금융위 “2009년 4월 RBC제도 도입”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산업의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로 전환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7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정례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보험산업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RBC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회계 기준도 오는 2011년께 도입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허용 등 겸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BC제도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측정해 이에 맞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사들의 자기자본 부담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RBC제도가 내년 4월에 시행되면 종신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종신보험의 비중이 높을 경우 금리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요구 자본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내년 중에 헤지펀드와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국제금융클러스터 지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산업의 경우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민.관 협력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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