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머타임제 공동실시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했던 한일 에너지장관 양자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가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은 일본의 영향이 컸다.
지난 8일 도쿄에서 ‘G8+3’ 에너지장관 회의 이후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동시에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한일 양측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천에서 열린 한일 에너지 실무협의회에서도 서머타임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키로 합의한 것도 한일 공동 서머타임제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구온난화 대책인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면서 여당이 검토중인 서머타임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한일간 섬머타임제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도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에 0.3% 정도 효과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일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여론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정적 요인이 제기되고 있어 서머타임제 도입에 변수가 되고 있다.
서머타임 도입에 대해 여론이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에서 여론 수렴을 하기로 한 것도 뚜렷한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서머타임제에 대해 “국내의 여론을 봐서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서머타임 도입에 관한 부정적인 전망도 서머타임제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 분석' 보고서는 서머타임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서머타임 도입과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서머타임 도입에 대해 일본과의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국내 여론 수렴이 최대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서머타임 도입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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