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제재 민관 공동대응 나선다

올해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

2011-01-26 14: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보험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6일 국무총리실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함께 보험범죄를 추방하기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보험범죄는 해마다 늘어났다. 지난 2009년 적발금액은 3305억원 기록하며 전년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60.6%로 일본(6.4%)에 비해 10배 높았다.

정부는 보험범죄를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판단해 이번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를 유형별로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정비업소,설계사 등 특정 직업군이 보험범죄에 가담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철저히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경찰은 일년에 두 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찰은 전담검사를 현행 18개에서 26개로 확대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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