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보조금 인상 카드 내미나?

화물연대-정부 협상 예정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정부가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성의를 내비칠 가능성이 커 유가 보조금이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사업자협의회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준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임인상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어떻게 운임을 인상하느냐"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경우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유가 보조금 뿐이다.

 

당초 화물연대가 내건 두 가지 파업 조건은 표준요율제 도입과 유가 보조금 인상이다. 이중 표준요율제는 쉽게 말해 최저 요금을 정해 운임을 인상하는 것인데 이 방법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간 거래라는 것.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유가 보조금이다. 지난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때 정부는 리터당 1800원을 기준으로 인상 되는 유가의 절반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기준점을 200원 내린 1600원으로 인하할 것으로 요구 했었다. 유가 보조금 인상이라면 정부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 대책을 말하기 곤란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오후 6시 현재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사업자협의간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며 저녁 7시에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이 예정 돼 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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