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아시아 지역 국가들간의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가 16일 오전 9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43개 회원국과 4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돼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정책대응 ▲유럽 경제통합의 교훈과 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 및 빈곤층 자금지원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회식 직후 채택된 의제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연합(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일본의 대표자들이 '세계/역내 경제.금융현황과 정책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됐다.
샤를르 위플로즈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럽 경제통합의 교훈과 아시아에의 시사점'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아시아는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CMI:Chiang Mai Initiative)'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려 하지만 유럽의 공동 출자제도인 EMCF(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플로즈 교수는 따라서 "역내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과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접근적 대응방안도 보고됐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아시아 역내 막대한 인프라 투자수요가 존재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며 "민간투자를 통한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해 '아시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빈곤층과 영세기업에 무담보 소액대출의 금융서비스와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MF)에 대해 박동규 교수와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최근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MF Institute)의 상업적 지속 가능성, 국제적인 네크워크,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민간부문의 역할과 재정 안정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들은 "공공부문에서는 MF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MFI를 사회적 벤처자본으로 취급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영국 재무부의 벤 크로퍼는 "온실가스 배출이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정 탄소가격 책정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이 대표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특히 개도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민간보험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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