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검토과제와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향후 금리상승, 주택시장 부진 등 여건 악화시 가계 및 금융사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T/F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를 분석하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와 관련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 대출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변동금리대출 금리변동성 완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방안을 마련한 뒤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필요시 하반기 중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보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선 공통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규제 위반시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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