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과 통신 시장융합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시장의 공정경쟁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사업자보다 이용자 우선원칙을 밝혔다.
12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전시장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2008 디지털케이블 TV쇼’의 ‘컨버전스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경쟁력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방통융합 시장의 공정경쟁룰과 정책마련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 너무 쉽게 사업해 온 그들만의 리그
김국진 미래미디어연구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은 케이블TV진영의 오규석 씨엔엠대표의 “KT나 SK텔레콤이 너무 쉽게 장사를 했다”는 말로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오대표는 이어 “통신업계는 방송으로 진입하면서 방송업계 기본룰도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별정통신까지 수백개의 사업자가 있는 통신업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았다”며 오대표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초박사는 또 “오히려 케이블 등 방송업계가 권역을 독점적으로 할당받아 너무 쉽게 사업을 해왔다”고 반격했다.
초박사는 “통신업계가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원가이하의 상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고 반문하고 “학계에서 원가이하 상품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약탈적 가격 운운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케이블 등 방송업계는 IPTV(초고속인터넷TV)가 출시되면 다른 통신상품을 묶어 원가이하의 상품으로 통신의 지배력을 방송까지 전이시킨다며 방통위에 규제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사업자간 이득보다 이용자가 우선
정윤식 강원대교수는 “통신측이 제기한 공정경쟁은 방송법에 근거한 소유규제나 편성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신기루 같은 얘기다”며 통신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교수는 “지금 문제는 공정경쟁위가 IPTV를 통해 경쟁법에 의거해 방송을 규정한다”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경쟁법 논리로 방송시장을 제재한다면 방송이 가져야하는 공익성 담보는 어렵다”며 우려했다.
과거 방통위가 방송위원회가 민간기구로 허가와 심의만 가지던 내용이 방통위로 통합, 행정기구로 재편돼도 방송관련정책에 민간기구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황부근 방송정책국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얘기들은 SO(유선방송사업자)들의 주장”이라며 “PP(콘텐츠공급자)들 활성화에 SO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국장은 또 “IPTV가 경쟁력 있어 SO들이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용자보다 후순위”라며 방통위가 사업자간 이해보다 이용자 중심의 정책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토론의 관람한 한 PP업계 관계자는 “PP는 IPTV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들도 결국 좋은 방송을 낮은 가격에 보길 바랄 것 아닌가”라며 방송업계측 패널들이 SO들 주장만 대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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