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수출 등 일부 지표 호조세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하며,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를 열고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 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앞서 지난 모집이 마감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인 6만3000명이 지원했다"며 "6월 중 1차 합격자 5000명을 확정해서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활동자금과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시행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1차보다 2배로 늘어난 1만명 규모로 7월부터 개최하겠다"며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포르·인도)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관련해선 "통상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며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설비를 동시 또는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복잡해진 데이터 처리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고위험군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겠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곧바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2026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 계획도 재차 밝혔습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사적 사용 여부 검증,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등을 진행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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