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경부에 지시…"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엄정 대처'"

강유정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언급, 예시 중 하나"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배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달러 강제매각' 등 가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비상한 위기 시국에 매우 유해한 행위이므로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 대변인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뒤의 맥락을 보자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아라(고 했다)"며 "그런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