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공소 취소를 거래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이 단순히 음모론 차원을 넘어 검찰개혁 입법의 향방과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 내부의 검찰개혁 갈등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최근 생겨난 이른바 '뉴 이재명' 흐름도 친여 성향 유튜브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린 현상이라는 해석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엔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3월 처리 목표지만…검찰개혁 입법 논의 주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공소취소 거래설'로 논쟁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후속 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버 김어준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간부에게 검찰개혁 정부안에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은 민주당 내 검찰개혁 입법 동력을 약화시키고 계파 간 갈등을 촉발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물밑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공소청법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 일정조차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의 접점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하고 있으며 결과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검찰개혁 논란이 선거 변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3월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와 원내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며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그대로 전한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지만, 일각에선 김어준씨의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겨냥해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민주당 내부의 차기 당권 경쟁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김어준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와 이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이며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 역시 여당 내 차기 권력 싸움과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결국 최근 검찰개혁 논쟁도 차기 당권 경쟁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픽=뉴스토마토)
8월 당권 화두 '보완수사권'…주자별 입장차 '확연'
정치권에선 검찰개혁 논쟁의 핵심 쟁점이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로 수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3일 지방선거 이후부터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전까지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8월 전당대회에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권주자들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현 검찰개혁안을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만큼 김 총리는 안정적 수사를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하면서 강경파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방향을 두고 양측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도 여당 내 차기 당권 경쟁의 변수로 꼽히는데요. 국회 입성을 노리는 송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당내 유력한 당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고민하는 점을 마음을 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미애·김용민 의원과 같은 민주당 법사위 내 강경파 인사들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씨, 유시민 작가 등이 검찰개혁 강경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현 정부안에 지지를 보내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도가 향후 민주당 내 당권 경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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