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정기검사에서 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 부채 평가까지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검사로 감독 기조를 강화하고, 리스크 기반 건전성 관리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감독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유지가 소비자보호 핵심"
금감원은 11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감독 및 검사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올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소비자 본위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와 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과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등 판매 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라면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킥스·K-ICS) 비율 규제 체계 마련,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갭 지표 신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등 리스크 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향후 감독 및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건전성·산업성장 동시 추진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 혁신 △보험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중점으로 감독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 확대와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중증질병 등까지 폭넓게 확대합니다. 또한 보험 분쟁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민원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적 전략 수립으로 소비자 관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손해율이 높다고 지적돼 왔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으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GA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첫해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을 적용한 점을 계기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등을 도입해 보험시장 전반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영역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할 때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보험 안내 자료를 근절하는 등의 감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 체계 고도화도 추진됩니다. 핵심 계리가정(손해율, 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계리감리 강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 확립에 나섭니다.
또한 기본자본 비율 규제 체계 마련,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 계약 기간이 긴 보험상품을 취급한다는 특성상 부채의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자산과 부채 간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신사업 및 부수업무 추진에 대한 감독서비스 지원과 역외 재보험 규제 동등성 인증 절차 등을 추진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다지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방적 검사 강화
금감원은 보험 부문 검사 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등을 골자로 사전 예방적 검사와 내·외부 검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종전 부서 간 칸막이식 검사에서 탈피해 상품·분쟁·계리부서까지 참여해 보험부서 합동 검사로 시너지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 실질적인 효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검사로 전환합니다.
보험업권의 반복적·경미한 위규 행위에 대하여는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및 업무 처리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선 전 소통협력관 제도 및 내부감사협의제 및 파트너십 미팅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 종료 전후로도 경영진·이사회·사외이사 등 실무진과 면담 절차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중점 검사 사항으로는 △상품설계 △상품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부채평가까지 총 보험상품 관련 전 생애주기를 살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에서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상품위원회 및 CCO 역할의 적정성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 시장질서 문란 행위와 작성·경유·승환 계약 등 위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료자문·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 신용정보 보호 운영 실태 점검 및 GA 판매위탁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들여다보면서 금융소비자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저해하는 업무 관행을 점검키로 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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