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K-방산' 스타트업 키운다…"방산 진입 장벽 허물기"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목표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 민관협력 체계화스타트업 방산 진입-성장-상생 기반 강화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정부가 글로벌 첨단무기체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K-방산 스타트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 협약식'을 개최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날 중기부와 방사청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이 현대전 양상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군 소요를 선도할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빠르게 적용하며 핵심 주체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정부는 혁신 스타트업 방위산업 진입 기회를 확대합니다.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육·해·공군·체계기업과 협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하고 챌린지 개발 제품에 대해 군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합니다.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프라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해 AX 과제를 지원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구인 K-스타트업 종합 포털에서는 국방 인프라 활용 정보·국방기술기획서·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방산 주요 진입장벽인 보안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 기술 전문가와 국방 도메인 전문가와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방산 스타트업 성장 지원정책도 체계화합니다.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연구개발(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운영합니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GVC30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조선 사업을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분야와 한·미 간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유지·보수·관리(MRO) 분야 클러스터를 올해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산 참여 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수 기업에는 원가 산정, 수출 절충 교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첨단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방산 사업 조정제도 등 상생협력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산 부품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무가체계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등 이번에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 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할 때"라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지평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