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12·3 내란과 관련해 주성운(대장) 육군지상작전사령관(당시 1군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2·3 내란에 동원된 병력은 총 16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현재까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180여명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헌법존중 TF 활동은 종료됐고, 남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은 국방부조사본부의 내란전담수사본부와 2차 특검이 이어가게 됩니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국방 특별수사본부와 헌법 존중 TF를 중심으로 120여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고위 장성을 비롯한 불법 계엄과 관련된 860여명을 대상으로 추상같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 장관은 "오늘 발표 이후, 추가적인 잔여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의뢰와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란 특검이 후속 과제로 남겨두었던 정보사·방첩사 등의 경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직무 배제된 주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1군단장(중장)으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구 전 여단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강제 제대한 전 국군정보학교장 노상원씨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고 경기 성남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구 전 여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바 있습니다.
주 사령관은 그동안 구 전 여단장의 내란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존중 TF에 주 사령관이 당시 판교에 있던 구 전 여단장과 통화한 사실이 제보되면서 조사가 시작됐고, 주 사령관이 구 전 여단장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주 사령관이 구 전 여단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상작전사령관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24년 12월3일 밤 국방부 기자실에 있던 취재진에 대한 퇴거 시도와 관련해 당일 국방부 당직 근무자 등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퇴거하지 않으면 테이저건을 쏠 수 있고, 기동타격대가 출동해 연행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조정실에서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국방부 당직사령 등 근무자들이 세부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과잉해서 기자들에 대한 퇴거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지 않고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이날까지 총 114명이 수사 의뢰가 되거나 수사 중이며, 48명은 징계 요구, 75명은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날까지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35명이며 이 중 29명이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5명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만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존중 TF에서 많은 인원을 조사했지만 강제력 없는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정보사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외환 부분에 대해 1차적인 부분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하고, 2차 수사 내지는 기소 부분은 특검이 담당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차 특검과는 조만간 대면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에 따르면 12·3 내란에 동원된 주요 부대는 합참을 비롯해 육군본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등으로 동원된 병력은 총 1600여명 수준입니다. 이들은 계엄의 컨트롤타워인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으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국회에는 약 74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출동한 부대는 특전사에서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 수방사에서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입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한 707특임단 병력 197명은 12대의 헬기를 타고 이동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일부 층 단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수방사 1경비단 병력 136명과 군사경찰단 병력 75명이 국회에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특전사 1공수여단 280여명도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과천·관악·수원 선관위 시설과 여론조사 '꽃'에도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병력 650여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이후에 출동한 인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오후 9시30분쯤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에 모였던 중앙신문단장 등 정보사 관계자와 2기갑여단장,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등 40여명은 다음날 새벽 과천 선관위에 출동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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