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보완수사요구권·중수청 일원화'

"수사·기소권 분리 퇴색…지지자 열망"중수청 조직, 법률가 자격 구분 없앤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까지만 허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을 법조인 구분 없이 일원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수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 성토가 빗발쳤는데요. 결국 돌고 돌아 당이 주도권을 잡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성 있는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의 조직을 수사사법관(법률가)과 전문수사관(비법률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구조를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적인 직책 마련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원화된다는 건 자격 조건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장 자격과 관련해선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수사사법관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런 제한을 없앴다"며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수사 실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적 있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9개에서 6개로 줄어듭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3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기존 사이버범죄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