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마침내 오늘, '심판의 법정'에 앉은 윤석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법정 촬영을 뒤늦게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첫 공판 때 법정 촬영을 불허해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2차 공판을 앞두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판단을 바꾼 건 다행이지만, 씁쓸한 뒷맛은 남습니다. 1차 공판 때 지 판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 다시 신청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의 말은 오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번 촬영 허가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재판 때도 같은 이유로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5분이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오판하고선, 특혜 논란이 일자 그 책임을 '늦게 신청한' 언론에 돌린 것입니다. 사실, 지 판사가 구속 기간을 전례 없이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줄 때도 비슷했습니다. 상급 법원에 판단 책임을 떠넘기려다, 심우정 총장의 예상치 못한 항고 포기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그 결과, 부하들은 구속 재판을 받고 우두머리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됐지만, 법원과 검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은 날짜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막힌 현실입니다.
• 토마토픽 : 위기의 메타·알파벳…빅테크의 미래는?
• 오늘의 주요 뉴스 : 내란종식 완성은 개헌…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 여론 포커스 : 국민 53.9%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이재명의 일방적 독주,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독점 재판이 4년만에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2000년대 말엽부터 SNS를 중심으로 성장해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계속된 질주에 미국 정부가 과속 딱지를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는 왜 정부와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토마토Pick이 메타를 둘러싼 반독점법과 기업을 대하는 세계 정부들의 추세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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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허니문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데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선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씨 탄핵도 결국 극단적 적대주의가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전 대통령 사례를 교훈 삼아 보복 대신 협치로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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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미국의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의 호조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1분기 실적 부진이라는 시장 예상을 뒤집은 결과도 삼성전자의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갤럭시 S25 출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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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 가격이 평균 2500만원을 넘어서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이 도래한 4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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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지속되면서 주택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환율과 불안한 시장 상황이 맞물리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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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몇 년 사이 두 차례의 대통령 파면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윤석열씨 탄핵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줬는데요. 87년 체제 이후 지속된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제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진영·세대 간 극단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낡은 헌법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에는 정치권, 전문가들을 막론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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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관계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4명뿐입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지시를 하달한 중간 지휘라인 간부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입니다. 중간 간부들은 조 청장 등의 지시를 단순 전달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그들도 “지위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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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세계 증시가 시름인 가운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주가는 올랐습니다. 일찌감치 미국 주식을 대량 매도해 현금 비중을 늘린 것이 주효했습니다. 사실 버크셔해서웨이의 매매가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 현금비중을 늘린 덕분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옳았던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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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의 오래된 갈등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소재한 군 공항을 화성시로 옮긴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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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한 갈비 전문점에서 불교 상징인 승복을 입고 염주를 든 소 캐릭터가 혀를 내밀며 웃는 모습을 간판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일부일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과 종교적 가치 존중이 묵살된 경솔한 이미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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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의 일방적 독주,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
●국힘 1차 경선 주목…한덕수, 입장 표명 해야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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