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 정산금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 변호사 대리엔진개발 관련 350억원 정산받는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1일 선고했습니다.

 

국내 첫 독자 기술로 제작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미 제1심에서 K2 전차 엔진개발 비용 약 150억 원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로 약 2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HD현대인프라코어는 K2 전차 엔진개발에 관한 계약은 정확한 개발비용을 알 수 없는 방산 연구개발의 특성상 실제 소요된 비용의 원가자료에 근거해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 주장에 관해 법원은 정산원가가 산정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박재우(연수원 34기)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K2 전차의 엔진 개발에 성공한 HD현대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기쁘다“며 “HD현대인프리코어가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