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립니다.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시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중소기업 경제 기여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지역특화 AI(인공지능) 센터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5대 전략 17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도약전략이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압정형' 기업구조에서 벗어나 소기업과 중기업,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군이 두터운 '피라미드형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 개에서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64%에서 2027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시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책은 오 장관 취임 이후 6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한 향후 중소기업 도약 방향이라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향후 개별 대책 형태로 발표됩니다.
먼저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사업과 특례 제도를 만듭니다. 첨단제조나 에너지, 디지털·통신, AI·스마트 등의 미래 전략분야로 진출하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분사나 자회사, 조인트벤처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AI 전환을 위해 현재 현재 경기도 한 군데에 불과한 지역특화 AI센터를 확대합니다. 38% 수준의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합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합니다. 친족 승계가 아닌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중개 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일본의 경우 사업승계와 인계를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 M&A 중개업체를 매칭하는 등 M&A 중개체계를 만들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기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 삼아 기업승계형 M&A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장관은 "친족이 아니라 M&A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이 가진 우수한 역량과 시스템, 인재 등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만에 달하는 외국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합니다. 구인·구직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인재 매칭, 직무교육 등으로 취업 연계 및 비자전환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D2, D10의 유학 비자를 전문직 비자인 E7으로 발급하기 위한 법무부와 실무협의에 착수했다는 설명입니다.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 는 글로벌펀드(4조원)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재외공관과 공공기업, 대기업 지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지원기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다음달 내로 세계 25곳의 재외공관 원팀이 구축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발표한 주요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률 제·개정도 추진합니다. 오 장관은 "기존의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면서 "기업 승계,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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