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01호] 유권자만 10억,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 총선
'총선 참패'에도 마이웨이...윤석열 대통령 “구조 개혁 멈추지 않겠다”
이스라엘 보복 재천명...이란 내부는 좌불안석
정부, '독도는 일본땅' 항의...일본, 강제동원 배상 “수용불가”
“슈베르트·쇼팽 매력 보여줄 것” 피아니스트 손정범 리사이틀 개최
국민 70.63%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찬성”
2024-04-17 06:00:00 2024-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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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01호
2024. 4.17(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유권자만 10억,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 총선
2. '총선 참패'에도 마이웨이…윤석열 대통령 “구조 개혁 멈추지 않겠다”
3. 이스라엘 보복 재천명…이란 내부는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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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19일 시작하는 인도 총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부터 온갖 거창한 수식어가 달라붙는 양상인데요. 그렇다면 인도의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 것일까요? 선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Pick은 인도의 정국을 살펴봤습니다.

유권자 10억, 6주간 진행
인도 총선 어떻게 치르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16일 기준 14억4171만명인데요. 중국을 제치고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과 등록 유권자는 약 9억7000만명. “등록된 유권자는 몇 개 대륙의 유권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라지브 쿠마르 인도 선거관리위원장의 말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도 선거는 어떻게 치러질까요?
   -선출 의원 및 임기 : 선출 연방하원은 543명, 임기는 5년입니다.
   -선거 기간 : 이번 인도 총선은 19일부터 4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총 7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각각 4월19일, 4월26일, 5월7일, 5월13일, 5월20일, 5월25일, 6월1일 전국 지역구에서 순차적으로 치러집니다.
   -투표소 : 전국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에서 실시되며 총 105만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EVM)를 통해 진행됩니다. 19일에 102개 선거구에서 1단계 투표가 이뤄지며 2단계 89개 선거구, 3단계 94개 선거구, 4단계 96개 선거구, 5단계 49개 선거구, 6·7단계 57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개표 및 발표 일자 : 6월4일
   -정당 상징 : 인도에서는 글자를 몰라도 정당 상징만 보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의 상징을 그림으로 그려 나타냅니다.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이 전통이 이어지는데요.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연꽃,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손바닥이 상징입니다.

결과 정해진 게임?
벌써 ‘모디 연임 유력’
19일 선거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인도 내외에서는 벌써부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 방송사 인디아TV와 여론조사업체 CNX가 지난 3월 한 달간 인도 유권자 18만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와 여당 연합인 국민민주연합(NDA)이 543석 중 39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BJP 단독으로도 342석 확보가 전망돼 이변이 없는 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반면 야권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권이 부침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디 총리의 인기 : 모디 총리는 경제상황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치우침 등 논란도 있지만 그 이상의 큰 인기를 누리면서 야권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야권 연합 실패 : 야권은 지난해 7월 여권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국가발전통합연맹(INDIA)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이 주도권 경쟁을 하거나 파벌싸움을 벌였습니다. 연합체가 여권 견제 기능을 상실했고 이는 오히려 모디 총리 독주의 발판이 됐습니다.

네루와 어깨 나란히
모디, 인기 비결은 경제
모디 총리가 세간의 평가대로 3연임에 성공할 경우 그는 3연임, 3연속 다수당이라는 기록을 쌓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도의 ‘국부’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자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기 비결은 확실한 경제 성장입니다. 인도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19~2020년을 제외하면 모디 정부 집권기인 2014년 이후 줄곧 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잡은 점을 감안하면 인도의 성장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인도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상승했습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한 것입니다. 그럼 모디 정부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인도의 ‘퀸텀 점프’ 성공 배경에는 ‘모디노믹스’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인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었고, 그 결과 인도에 대한 FDI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모디 정권 집권 이전의 평균이 300억 달러 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신한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과 맞아떨어진 모디 정부의 정책은 인도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습니다.

‘압도적 지지세’ 모디
문제는 종교·경제 불평등
이러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디 총리에게도 우려는 남아있는데요. 인기와 경제성장의 이면에 남은 산적한 문제들입니다. 모디 총리와 여당의 완전무결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후술할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 인도의 경제불평등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세계불평등연구소(WIL)에 따르면 인도는 상위 1% 부유층이 인도 전체 자산의 40%가 넘는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디 집권기에 인도의 억만장자는 3배 증가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2342달러)은 방글라데시(2362달러)나 스리랑카(3699달러)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모디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의 약 8배인 1만8000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 :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에서는 이슬람과 힌두교가 충돌해 2000명이 사망한 바 있는데요. 모디 총리는 이곳에서 진행하는 새 힌두교 사원 축성식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힌디어를 모어로 쓰는 국민이 전체의 44%뿐임에도 힌디어를 국어로 지정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박해받다 인도로 피난 온 소수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민권법을 시행했는데, 그 대상에서 무슬림은 제외해 무슬림 차별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 차단 : 모디 총리의 언론과 야당 탄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인도의 순위는 180개국 중 161위에 그칩니다. 5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 차례 인터넷이 차단된 국가라고 조사되기도 하는 등 언론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야권 탄압 : 인도 야권은 모디 총리가 연방 기관을 통해 야당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는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주총리가 부패 혐의로, 헤만트 소렌 자르칸드주 주총리가 공공부지 불법 매각 혐의로 체포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야권은 이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으며 미국 국무부와 독일 외교부도 투명한 사법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대법원에서 보석조차 허가하지 않는 부패자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브리핑10

'총선 참패'에도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 “구조 개혁 멈추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총선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이웨이'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인 구조 개혁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 개강했지만...
유효휴학 신청 3명 증가·11곳 수업 거부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음에도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445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보복 재천명
이란 내부는 좌불안석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재보복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15일(현지시각) DPA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공격에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보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전시내각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는 다수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부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미 각종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란인들이 전쟁으로 인한 파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트럼프 “미국을 향한 공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개시됐지만 배심원을 한 명도 정하지 못한 채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심원 선정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서는 첫 재판인 점,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브라질 좌파-아르헨 극우
‘이념보다 실리’ 전략적 밀착
정치 이념상 반대편에 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수장이 만났습니다. 양국 외교부는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디아나 몬디노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양국 공동 의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남부 대규모 가스 개발 프로젝트인 바카무에르타 2단계에 브라질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게 “부패한 공산주의자”라고 헐뜯은 바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의견 교환도 이뤄지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중, 반체제 인사 가족도 탄압
“구금·정신병원·출국금지까지”
중국이 구금된 반체제 인사의 가족까지 탄압한다는 주장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나왔습니다.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간 인권운동가 가족을 집단으로 처벌해 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박해는 ‘국가정책’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운동가 자녀를 구금하거나 정신병원, 보육원 등에 수용하고 학령기 아동은 퇴학시키고 아동들에 대한 출국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CHRD는 중국에 “인권활동가 가족에 대한 모든 괴롭힘과 불법 구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독도는 일본땅' 항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수용불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16일 위 발언에 대한 일본 측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격차 심화
최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분석에 따르면 2022년 3.3㎡당 3178만원을 기록한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는 2023년 3309만원에서 2024년 3월 현재 3372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관계자는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다"면서도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슈베르트·쇼팽 매력 보여줄 것”
피아니스트 손정범 리사이틀 개최
문화예술 공익채널 토마토클래식이 오는 5월2일 서울 마포구 토마토홀에서 피아니스트 손정범 초청 리사이틀을 주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존의 심오한 작품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친근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연주되는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4번과 쇼팽의 〈발라드 1번〉, 리스트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의 대표 아리아들을 골라 편곡한 〈돈 조반니의 회상〉입니다. 손정범은 “관객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고자 조금 더 대중적인 작품을 정하였으며, 섬세함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슈베르트와 쇼팽 그리고 리스트의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63%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9.38%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수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0.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원이 절실한 환경의 한부모 가족이 많기 때문'은 38.60%, '해외 선진국들도 시행하는 만큼 어느정도 검증된 제도'라는 답변은 8.7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회수 방안 필요'하다는 답변이 50.0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원 규모 등에서 실효성 부족'(26.09%), '소요되는 세금 등 비용이 크기 때문'(19.5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5㎏ 미만 미숙아
퇴원 후에도 10명 중 9명 이상 생존
1.5㎏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들의 중환자실 퇴원 후 생존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신생아 중환자실(NICU) 퇴원 시 생존율은 90.1%로 연차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2014년 84.9%보다 5.2%p 향상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생존율 89.9%보다도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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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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