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97호] 운행 시작한 GTX-A의 명암

민주 '압도적 과반'…22대 국회도 '여소야대'국힘, 개헌지지선은 지켰지만...실패로 끝난 '한동훈 카드'네타냐후 ‘라파 공격 날짜 정해’후쿠시마 오염수 4회 방류국민 54.55% "화성 동탄 분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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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97호 2024. 4.11(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운행 시작한 GTX-A의 명암 2. 민주 '압도적 과반'…22대 국회도 ''여소야대' 3. 국힘, 개헌지지선은 지켰지만...실패로 끝난 '한동훈 카드'

토마토Pick!      지난달 30일 개통을 시작한 GTX-A가 순조롭게 운행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 미비점으로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잘만 운용한다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 수 있는만큼 여러가지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GTX-A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GTX-A 개통 일주일 평일 하루 '8000명' 이용 지난달 30일 GTX-A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구간 운행 일주일간 이용객은 7만212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주말인 지난달 30일과 31일 이용객은 각각 1만8949명과 1만30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평일인 이달 1일~ 5일까지 평균 이용객 수는 80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평일 예상 승객의 46% 수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 수서~동탄 구간 일주일만으로는 GTX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오는 6월 구성역과 올해 말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수요는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역을 포함한 전체 구간은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관련기사 GTX-A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eXpress)의 첫 번째 노선 지하철로,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GTX운정역과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을 잇습니다.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총 82.1km 구간입니다. 최근에는 평택 지제역까지 노선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평택 지제로 연결됩니다. 최고 속도는 180km/h로 일반 철도의 2배 이상 빠른데요. 수서~동탄 약 32.8km 구간은 19분, 킨텍스~서울역 약 15분, 킨텍스~삼성역 약 20분 소요가 예상돼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입니다.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시)이 추가됩니다. 총 2조1349억원이 투입된 GTX-A 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6년 10월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GTX-A의 명, 건설 목적은? GTX-A 건설 핵심 목적은 결국 서울 접근성 개선에 있습니다. GTX로 이른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로 상황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GTX-A 건설목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 극대화 : 수도권 동남부(판교, 분당, 용인, 동탄 등)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동남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려면 광역버스 또는 여러 지하철을 환승해야 하는데요.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40분, 용인까지 50분, 동탄까지는 1시간 가량 걸리는데 GTX를 타면 성남 15분, 용인 20분, 동탄 25분으로 소요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서울역에서 성남까지 지하철로는 기존 58분 가량 걸리는데, GTX를 타면 14분까지 줄어듭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경기 판교테크노벨리 접근성 개선 : 수도권 서북부(고양, 파주 등) 지역에서 서울 강남 출퇴근이 용이해집니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산신도시와 운정신도시 등에서 강남으로 가려면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여러번 환승해야 하는데요. 광역버스의 경우 일산에서 강남역까지 50분, 운정에서 강남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지하철의 경우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50분, 삼성역까지는 80분이 걸립니다. 여기에 판교로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한데요. GTX를 타면 강남에서 대곡 15분, 킨텍스 20분, 운정 25분으로 소요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따라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접근성 또한 올라갑니다.    -일산과 분당 직접 연결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GTX의 개통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요가 크게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성남시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성남에서 고양으로 출장가는 직장인들이 GTX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데요.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균형 발전 : GTX-A 건설은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된 수도권 외곽의 집에 젊은 세대들이 몰려 서울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 등 GTX-A 구간 근처 집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GTX-A의 암,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GTX를 두고 '교통 혁명'이라고 칭할 만큼,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 서울의 상권 이용이 더욱 쉬워지면서 기존 지역 구도심을 이용하는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접근성이 좋아지면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강남 소비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GTX A·B·C가 모두 개통되면 강남 상권은 더욱 발달하지만, GTX역과 거리가 있는 지역 구도심 상권은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성 문제 : 동탄, 성남 등 역 위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GTX가 빠르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수요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환승 편의성도 문제입니다. GTX가 지하 40~50m 대심지에 위치하도록 설계돼 있는 반면, 갈아타야 할 다른 열차의 승강장은 지상 또는 상대적으로 얕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SRT와의 선로 공유 : GTX-A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에선 기존 SRT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최고 시속 300㎞를 넘는 고속열차와 동일한 선로를 쓰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SRT 선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SRT 뿐만 아니라 GTX 운행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대형사고 취약 : GTX는 지하 40~50m 아래로 달리는 데다 정차역도 깊은 지하에 있는 만큼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GTX는 기존 안전 매뉴얼과 도시철도에는 없는 설비가 많고, 대심도 지하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 반드시 논의해야 GTX에 대해 여러 논란이 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GTX-A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GTX 문제점 중에서도 편의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과거 KTX가 개통된 이후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생활권이 합쳐지면서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가속화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GTX가 개통하면 수도권 일부 중소도시는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GTX 신설과 함께 각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도 함께 병행되야 할 것입니다. GTX가 불러올 '교통 혁명'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봐야하겠습니다.

브리핑10    민주 '압도적 과반'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곳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연합 의석수를 더하면 171석에 이릅니다. '정권심판론'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며 2년 전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호되게 심판한 것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조기 등판시켜 '거야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지만 민심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따라 '여소야대'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더해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국힘, 개헌지지선은 지켰지만... 실패로 끝난 '한동훈 카드'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에 빠지며 개헌지지선은 지켰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90석 확보에 그치면서 여당의 시선이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선주자들에게로 옮겨가 권력누수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했을 때 당내 상당수 지지 여론은 한 위원장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총선 참패에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 움직임이 없다면 여당 내부에서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죠.☞관련기사 또한 개헌선을 내주진 않았지만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채 끌려다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그나마 양지로 여겨지는 지역구에 배치된 '친윤'(친윤석열)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생환한 것이 위안거리입니다.☞관련기사         국민의미래 약진 조국혁신당 원내 3당으로 우뚝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7%를 넘어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보였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26%를 넘겼습니다.☞관련기사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46석 중 12석을 차지하며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우뚝섰습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비례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넘어섰으나 녹색정의당은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라파 공격 날짜 정해’ 미 ‘전면 군사작전 반대’ 경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8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최남단이자 다수 난민이 모인 라파에 대한 공격 일자를 잡았다며 지상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영상 메시지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라파에 진입해 테러 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인명피해를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은 휴전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CNN에 따르면 휴전안에는 하마스는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석방할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규모를 900명으로 200명 가량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양측 교전으로 남부로 피란한 주민들을 북부로 제한 없이 복귀시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4회 방류 여전히 132만t 남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오염수는 지난해 8월 이후 네 차례 방류를 통해 1만9000t 가량 줄였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4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132만6000t으로 작년 8월과 비교해 1만9000t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3만1000t을 처분했지만 현재도 매일 80t 정도의 오염수가 새롭게 발생해 실제 감소량은 방류량보다 적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40년이 되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하는 게 목표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의 난항으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미 기준금리 불확실성 확산 JP모건 ‘8% 이상’ 전망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가운데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때 50% 이하로 내려간 걸 넘어 연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일(현지시각)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가 5.25∼5.50%에 머무를 가능성이 한때 50.1%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향후 몇 년 내 미 금리가 8%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재정적자나 지정학적 위험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관련기사         '1인 세대' 1000만 넘어서 '홀로 거주하는 60대 비중' 1위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1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세대의 41.8%에 해당하는 수치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이 홀로 거주하는 셈인데요. 연령별로는 60∼69세가 185만1705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168만4651세대), 50∼59세(164만482세대)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인 세대(515만4408개)가 여성 세대(486만7005개)보다 많았습니다. 반면에 4인 세대는 312만7685개에서 311만3527개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인 세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1인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모색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내 대기업, 작년 8000명 더 고용 디스플레이 업계는 인원 폭 감소 9일 연합뉴스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총 77만6520명으로 직전해 대비 8731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업황이 크게 악화했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1년새 직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3400명)였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3126명), LG에너지솔루션(1086명), 삼성중공업(865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전년 대비 인원 폭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디스플레이(1481명)였습니다.☞관련기사                 북미서 7년만에 개기일식 500만 인파 몰려들어 8일(현지시각) 개기일식이 미국, 멕시코 등 북미 대륙에서 7년 만에 관측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수백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미 연방 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약 500만명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ABC, CBS, NBC, CNN 등 미국의 주요 방송들은 이날 특별방송을 통해 주요 개기일식 지역을 생방송으로 연결,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 전체를 가리는 현상으로 다음 개기일식은 2044년 8월 23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55% "화성 동탄 분시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동탄 분시에 찬성하는 비율은 45.45%였습니다. 동탄 분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메가시티 등 현 트렌드인 통합과 어긋난 행보라는 답변이 38.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수 감소와 재정력 약화로 투자 여력 하락은 28.24%, 특례시 승격이 코앞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25.88%였습니다. 동탄 분시 찬성 이유는 자족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75%로 가장 많았고, 화성 동·서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41.25%), 승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7.50%)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 대학선수협회, 성전환 선수 '여성경기' 출전금지 미국대학선수협회(NAIA)가 여성으로 성(性)을 바꾼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NAIA 회장단은 8일(현지시각) 개최한 연례 협의회에서 새 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8월 1일부터는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며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만 대학 간 여성 경기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NAIA는 미국 241개 대학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NAIA의 이번 결정에 대해 훨씬 규모와 영향력이 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따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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