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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82호] 미 대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틱톡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새미래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렌트유 86.89달러' 국제유가, 5개월만 최고치
소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정부, 물가 안정 자금 투입 배·사과 소매가 하락세
국민 56.64%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찬성"
2024-03-20 06:00:00 2024-03-20 06: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82호
2024. 3.20(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미 대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틱톡
2.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새미래 제7공화국 개헌 제안
3. ‘피바다’ 발언 논란에도…트럼프, 되레 바이든 비판
 
토마토Pick!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이전부터 미국은 틱톡 측에 안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틱톡이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Pick은 틱톡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틱톡이 뭐길래?
2012년에 설립된 IT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으로, 15초~15분 길이의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음악을 베이스로 깐 후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며, SNOW처럼 스티커 효과를 줄 수 있고, 촬영 후 다양한 이펙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2021년 7월 기준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30억 건을 돌파했고, 2021년 9월 전세계 월간 이용자 수 10억 명을 뛰어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이용자 수는 1억7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틱톡 강제 매각법 통과
지난 13일(현지시각) 틱톡 매각법이 미국 하원에서 찬성 325대 반대 65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구글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의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금지됩니다. 지난 5일 발의된 이 법안은 상임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8일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이토록 틱톡을 빠르게 퇴출하려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바이든-트럼프의 속사정
틱톡, 미 대선 뜨거운 감자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이들은 각각 표심을 얻기 위해 틱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틱톡에 자신의 홍보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미중 관계 악화와 더불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앞서 틱톡은 틱톡금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링크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각 의원실에는 미국 1020세대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는데요. 중국 플랫폼 틱톡이 이들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도 표심을 얻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는 반대로 틱톡금지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 때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금지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틱톡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페이스북 때문입니다. 틱톡이 만약 미국에서 사라지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곳은 페이스북과 X(구 트위터) 등 미국산 플랫폼들인데요.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함께 청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 전세계적으로 금지 추세
사업도 '정체기'
사실 틱톡을 금지하려는 분위기는 미국만이 감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틱톡은 퇴출되는 모양새였는데요. 인도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공공기관 소속 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금지가 현재진행형입니다. 인도, 아프가니스탄, 네팔은 완전히 금지됐고,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불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도 정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여전히 틱톡은 성장해가고 있지만 모바일 분석 회사 '데이터닷에이아이'(data.a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8~24세 사이 월간 평균 이용자는 전년에 비해 거의 9% 감소했고, 분석 회사인 센서 타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에서 보낸 일일 시간이 10% 증가한 반면 틱톡에서는 1%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틱톡, 6개월 만에 팔 수 있나?
그렇다고 틱톡이 6개월 만에 팔릴 수는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의 가치는 400억~500억 달러(약 52조~65조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정도의 가격은 일반적인 인수자는 접근하기도 어려운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WP는 "경쟁사의 구매는 미국, 전 세계 국가들의 정밀한 반독점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인수 과정은 더욱 느려진다"고 전했습니다. 틱톡 US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낮았던 '트위터(440억달러)'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매입되는데 딱 6개월 걸렸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틱톡의 기술, 알고리즘 등 내부 자산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보지는 않을 겁니다.

틱톡의 미래는?
일단 틱톡이 당장 퇴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직 미국 상원 문턱도 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설령 상원도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까지 남아있습니다. 틱톡의 운영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호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표심도 문제입니다. 이러나저러나 틱톡이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임은 분명하고, 틱톡으로 수입과 일자리를 의존하는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 등도 미국내 700만명에 달합니다. 또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들이 틱톡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에 대량으로 넘어가거나 중국이 틱톡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 금지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이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개인정보가 넘어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틱톡 사용자 수가 1억5000만명이나 되고 글로벌 다운로드 수의 30%를 차지했을 정도로 대규모 시장이었던 인도가 틱톡을 완전히 차단했을 당시 인도 틱토커들은 '멘붕'에 빠졌지만, 인스타그램 '릴스'라는 대체제로 금방 회복했습니다. 틱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혜성처럼 등장해 전세계 SNS 플랫폼 1위를 차지한 틱톡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브리핑10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새미래 제7공화국 개헌 제안
제3지대 새로운미래가 19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외에도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개헌, 헌법에 국민생활기본권 조항 신설 및 민생국가책임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민생안전망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시민의 공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통사 '찔끔' 통신 지원금
대통령실 “책임 있는 결정 촉구”
1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통사는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원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 초기다보니 각 사들이 눈치보기로 이같이 정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죠. 통신 3사의 이같은 조치는 경쟁 활성화로 인한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게 대통령실의 의중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피바다’ 발언 논란에도
트럼프, 되레 바이든 비판
11월 치르는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이기지 못할 경우 ‘피바다가 될 것’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오하이오주 선거유세에서 이 발언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그 발언이 포함된 영상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계정에 “나라를 망치는 가짜 뉴스 매체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이 내 피바다 용어 사용에 대해 놀란 척한다”며 “바이든의 자동차 수입이 미국내 자동차 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군사조직 부사령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
하마스 군사조직 부사령관이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하마스 최고위 관료 중 한 명인 마르완 이사가 이스라엘의 작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죽음이 확실해진다면 하마스 지도부 소탕을 표방한 이스라엘에 큰 수확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하마스 정치 지도자들이 살해됐지만 다른 인물들이 빠르게 교체된 점을 들어 하마스 지도체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EU도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
레거시 칩 의존도 조사 착수
4차 산업 각 분야에 고루 쓰이는 레거시(저가형)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확장해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실무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역내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EU와 미국은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한)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공유하고 계획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서로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이 “EU가 레거시 반도체를 중국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브렌트유 86.89달러'
국제유가, 5개월만 최고치
18일(현지시각)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1.68달러(2.1%) 상승한 배럴당 82.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7일 이후 가장 높은 마감가인데요.☞관련기사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시설 가동 중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감소세 등의 여파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도 유가를 올리는 데 한몫했습니다.☞관련기사      

소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한 개인이 주택 수가 3채 이상이 되면 세율이 높아져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아파트를 구입해 주택이 3채가 되는 경우 2주택자로 취급해 3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적용 대상은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등입니다.☞관련기사

수출 플러스·무역흑자 전망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세”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 ‘제3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에서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 점검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우리 수출이 이번 달에도 플러스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수출 1등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 1~2월 전년보다 61.4% 증가했으며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수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품목을 중심으로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이번 달에도 수출 증가세와 흑자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도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물가 안정 자금 투입 
배·사과 소매가 하락세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2만4148원으로 전 거래일(2만7424원)보다 11.9% 내려갔습니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 가격도 4만1551원으로 전 거래일인 15일(4만5381원)보다 8.4% 싸졌는데요.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 영향을 풀이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과, 배 등의 수요 분산을 위해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 수입 과일의 관세도 추가 인하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6.64%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7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반대하는 비율은 43.36%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답변이 45.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이 한곳에 모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34.94%, 비반려인구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은 14.46%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물림 사고가 여전한 만큼 견주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41.67%로 가장 많았고, 소음과 위생문제 발생(35.00%), 이용객들의 불법주정차 문제(18.3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발암물질' 석면
미국서 퇴출 확정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8일(현지시각) 백석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면은 미국 산업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석면재를 말하는데요. 1989년 처음으로 석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35년만에 석면이 퇴출 조치된 것입니다. 석면은 내구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저렴하여 건설 자재, 전기 제품, 가정 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돼 왔는데요. 그러나 석면 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마이클 레건 EPA 청장은 "마침내 EPA는 이미 50여개 국에서 금지 조치된 유해 물질 석면에 문을 닫아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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