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 배당 관련 세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완화해 증권시장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 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평가된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페널티 결여, 모호한 인센티브 등으로 투자자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을 낮출 경우 현재 저율과세 기준인 9.9%가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벨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렸다"라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재개를 위해 정부는 최소한 기업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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