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부문에서 노력을 배가하겠다"
정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석유가격이 오일쇼크 때 수준을 넘어서면서 유럽에서는 화물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을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부문에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돼지고기, 고등어 등 농수축산물과 국수, 라면 등 가공식품의 가격안정대책, 철근 가격안정대책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그동안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 4만8000톤, 공공비축 산물벼 9만4000톤 매입, 농협보유곡 5만톤 공매 등을 통해 시장 공급물량을 늘려 쌀값 상승을 막아왔다.
정부는 현재 재고량이 농협 50만톤, 민간 12만톤 수준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수급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지난 4월7일부터 일일가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적인 소비성수기(3~9월) 수요와 대체수요의 증가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AI 진정에 따른 닭고기 소비증가와 돼지고기 수입증가 등으로 9월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업의 휴어기(4.20~5.20)로 어확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고 582톤의 민간보유 냉동고등어 방출을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비축물량 410톤을 추가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비용이 ㎏당 500원인 점 등을 고려해 밀가루 ㎏당 855원, 쌀은 ㎏당 355원 등 쌀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제곡물가격의 동향에 따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원료곡물의 공급선을 원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철가격 상승으로 철근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 성수기 일시적 수급애로 때문으로 전체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진복구에 따른 수요증가로 철근시장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중으로 현대제철 등에서 생산한 40만톤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조달청에서 철근을 비축하고 철근 저소비형 산업구조도 정착해 나가기로 했으며, 6월중으로 지식경제부, 국세청, 자치단체 합동으로 철근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에너지 절약 등 근본적 대책을 총망라하는 '고유가 극복대책'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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