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71호] 핀란드·스웨덴 품은 나토, 고심 깊어지는 이유

정부, 면허 정지 본격 돌입...집단행동, 오히려 커져이낙연, 광주 출마 선언...임종석, 당 잔류 천명나스닥·니케이 사상 최고 “차익실현 물량 출회될 수도”푸바오 중국 떠난다...방문객들 울린 이별국민 56.52% “3.1절 일본 여행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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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71호 2024. 3.5(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핀란드·스웨덴 품은 나토, 고심 깊어지는 이유 2. 정부, 면허 정지 본격 돌입…집단행동, 오히려 커져 3. 러시아, 우크라 인해전술 압박…젤렌스키, 항전 의지 재차 강조

토마토Pick!   200년간 중립국을 지켜왔던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 두 번째 북유럽 국가의 나토 가입입니다. 스웨덴은 왜 나토 가입을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각국이 환영하고, 왜 러시아가 이토록 불쾌해하는 걸까요. 토마토Pick은 스웨덴 나토 가입을 통한 국제 정세를 돌아봤습니다. 중립국 핀란드·스웨덴 나란히 나토 품 안겼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2년 5월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스웨덴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던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핀란드 역시 중립국이 된 지 70년이 넘습니다. 냉전시기에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두 세력 중 어느 곳도 택하지 않은 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립국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두 나라는 왜 돌연 나토 가입을 택했을까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우크라전에 안보 위협 중립국 지위 포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당연히 인접국들이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소련과 수차례 맞붙은 바 있는데요. 핀란드는 2차대전 당시 ‘겨울전쟁’과 ‘계속전쟁’을 겪었고 스웨덴도 잠수함 사건과 스페츠나츠 침투 등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은 두 나라에 극도의 공포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 아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한 두 나라는 더 이상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직시했습니다. 자국의 나토 가입을 두고 “역사적인 날”이라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SNS 글에서 드러나듯, 양국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어수단이 나토의 집단안전 보장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스웨덴 막았던 두 국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비토 핀란드는 신청 1년 만에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스웨덴은 지난 2월에서야 가입이 확정됐습니다. 가입이 늦어진 데에는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가 컸는데요.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가입 조건인 가운데 두 나라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스웨덴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쿠르드족 정당을 스웨덴이 지지했던 걸 문제 삼았고, 헝가리는 스웨덴이 민주주의 후퇴 사례로 자국을 지목한 교육 영상에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헝가리가 코로나19 경제회복 기금과 관련해서 당시 EU의 순환이사국인 스웨덴을 압박하기 위해 나토 가입 문제를 걸고 늘어졌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핀란드보다 1년 가까이 늦게 나토 가입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스웨덴 합류로 완성 러시아 ‘발트해 포위’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으로 주목받는 것은 안보 지형의 변화입니다. 일각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두고 ‘1990년대 나토의 동유럽 진출 이후 가장 유의미한 확장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엑스(X)에 “스웨덴의 가입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스웨덴의 가입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국경선 길이 확장 :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나토와 러시아가 맞댄 국경선의 길이는 약 1206km에서 2549km로 늘어났습니다. 국경선이 2배 가까이 넓어지면서 러시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발트해 포위 전략 : 발트해와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위한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거점 칼리닌그라드도 있는데요. 나토는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을 주축으로 방어선을 재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극 품은 나토 : 러시아 해군 핵심인 북부 부대가 있고, 여러 천연자원이 묻혀 경제적 요충지로도 꼽히는 북극도 나토에 유리해졌습니다. 캐나다, 미국 등에 이어 핀란드, 스웨덴까지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이 품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전쟁 가능성 대비’ 맞불 놓은 러시아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 누리집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군관구(軍管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군관구는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군정과 민정의 분리를 폐지하고 군단 사령관이 민정도 함께 다스린다는 뜻인데요.☞관련기사 군관구 부활은 지난 2022년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표면화될 때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양국 가입 직후 군관구 부활이 실현된 것은 나토 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인 셈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를 두고 “푸틴은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나토와의 대규모 재래식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덩치는 더 커진 나토 내부 결속은 ‘글쎄’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결과적으로 나토의 확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를 두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안긴 전략적 참패”, 즉 자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럽은 마냥 현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기에 불안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선 앞둔 푸틴 : 푸틴 대통령은 자충수라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은 오히려 그를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에 새롭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핵전쟁 예고 발언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제재 실패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제재가 실패했다는 평이 중론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사지 않는 막대한 원유를 중국과 인도에 판매해 전쟁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원무기화에 유럽이 버티는 처지가 된 실정입니다.☞관련기사    -커진 안보불안 :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해 외연을 확장했지만, 특별히 나토가 더 강대해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파병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3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155㎜ 포탄 100만 발도 지원하지 못해 2월 말 기준 30%에 못 미치는 지원밖에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유럽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움에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우방 미국 덕이었는데요. 최근엔 미국도 문제입니다.    -대선 앞둔 미국, 트럼프 당선 가능성 :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 중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부담금 문제로 나토 회원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을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신냉전? 일시 정지? 우크라이나 지켜봐야 스웨덴·핀란드의 합류로 유럽의 정세는 나토 대 러시아로 갈라졌습니다. 양자 간 신냉전 대결구도의 첫 번째 관문은 우크라이나입니다. 벌써 파병에 핵무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으며 나토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이는 러시아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과연 나토 대 러시아 신냉전 시대의 화약고가 될까요? 아니면 양측이 적절한 중재안을 찾아낼까요?

브리핑10 정부, 면허 정지 본격 돌입 집단행동, 오히려 커져 정부가 본격적으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복지부는 당장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집단행동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습니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낙연, 광주 출마 선언 임종석, 당 잔류 천명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치르기로 결심했다"며 "광주의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출마지로 광주 서을과 광산을 등을 꼽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이 당 잔류를 선택한 배경에는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천 결과를 수용해 민주당을 사수했다는 명분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의지가 깔린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 대표가 4월 총선에 패배할 경우 당권 탈환을 노리는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관련기사 아랍연맹, 구호품 단절 맹비난 이스라엘은 협상단 파견 보류 아랍연맹(AL)의 아흐메드 아불가이트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주민들의 구호품이 단절된 상황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민족에 대한 집단 처벌이며 사형선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공격에 구호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을 질타한 건데요.☞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은 최근 카이로에서 진행되는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도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이탈리아, 후티 미사일 격추 EU도 홍해에서 무력행사 이탈리아 군함이 지난 2일(현지시각)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해에서 이어지던 후티의 도발에 EU도 발을 들인 셈이 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홍해에서 EU 해상 방위군으로 투입된 이탈리아 구축함 카이오 듈리오 호는 후티 미사일이 6㎞까지 다가온 순간 이를 격추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후티의 테러 공격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경제가 달린 해상 교통 안전을 노린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EU가 지난달 홍해를 오가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승인한 ‘아스피데스’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우크라 인해전술 압박 젤렌스키, 항전 의지 재차 강조 우크라이나가 군사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러시아가 인해전술식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은 3일(현지시각) 일일 정보 업데이트에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의 수가 하루 평균 983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가장 많은 추산치인데요. 소모전을 지속하겠다는 러시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면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페이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관련기사 나스닥·니케이 사상 최고 “차익실현 물량 출회될 수도”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30분 기준 니케이225는 전 거래일(1일)보다 0.63% 상승한 4만164.21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 거래일 뉴욕증시는 반도체 기업 강세에 나스닥과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는데요.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단계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엔비디아(4.0%)를 중심으로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월 FOMC 이후 증시 강세나 인플레이션 상승 등 불확실성이 높아질 요소가 많은 만큼 “미국, 일본 등 최근 신고가 행진 중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무자녀 신혼가구가 예상한 양육비 월평균 140만7000원, ‘부담’ 무자녀 신혼가구가 향후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평균 월 140만원이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000원이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로 부담되냐는 설문에 58.7%가 ‘다소 부담될 것’, 35.0%는 ‘매우 부담될 것’이라고 해 93.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기사 유튜브 월 평균 40시간 5년 전보다 90% 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 1인당 월 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이 40시간을 넘겼습니다. 4일 앱·리테일 분석기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이같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지난 5년 동안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앱 월간 사용시간도 1119억분으로 2019년 1월(519억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푸바오 중국 떠난다 방문객들 울린 이별 에버랜드 판다월드의 스타 푸바오가 국제협약에 따라 오는 4월초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에버랜드를 찾아 폐장시장 이후까지 남아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이날까지 550만명 가량이 푸바오를 만났습니다. 강철원 사육사와 삼촌 송영관 사육사는 정성이 담긴 하트케이크와 대나무, 당근 등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육사는 눈물을 흘리는 관람객들 앞에서 “이제 그만 우세요. 푸바오 잘 관리해서 (중국에) 잘 갈 수 있도록 돌볼게요”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사육사들도 눈물을 지으며 이별을 슬퍼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52% “3.1절 일본 여행 문제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3.48%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답변이 37.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3.1절은 단순 공휴일이 아닌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선조들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34.00%, '독도 문제 등 한일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은 28.00%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행은 개인의 자유'라는 답변이 55.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국관계는 국가가 풀어야 하는 일로 공사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40.48%), '불매운동 등이 오히려 반일감정 선동이기 때문'(2.3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폭설, 주요 고속도로 전면 폐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네바다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이 주말에도 계속되면서 서부와 동부를 잇는 80번 고속도로 160km 구간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폭설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만 2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겼고 앞으로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눈사태 위험이 높아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국기상청은 3일(현지시각) 늦게까지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따라 약 5∼12피트(152∼366㎝)의 눈이 내리고 시속 75마일(121㎞)이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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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