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67호] 노무현과 문재인, 윤석열·이재명과는 달랐다

정부 “전공의 29일 복귀하면 책임 안 묻는다"‘불공정 공천 논란’ 대책 못 낸 민주당젤렌스키 “2년간 3만1000명 전사” 우크라 ‘나발니 사인, 혈전 자연사’3월 전국서 8466가구 분양...동월 기준 23년만에 최소국민 71.58% “AI규제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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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67호 2024. 2.27(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노무현과 문재인, 윤석열·이재명과는 달랐다 2. 정부 “전공의 29일 복귀하면 책임 안 묻는다" 3. 가자지구 협상 카타르서 후속 회동…미 ‘인질-휴전협상 기본 윤곽 합의

토마토Pick!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공천으로 인한 당내 갈등은 총선마다 으레 보이는 풍경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한 양상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위시한 친윤이,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찐명’이 비주류와 공천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Pick은 양당 후보들의 상황을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당선 쉬운 ‘양지’ 영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여의도 정가에서는 1년 전부터 검사 대거 공천설 등 국민의힘 공천 관련 여러 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검사 이력의 대통령실 인사들이 영남권에 대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나서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입한 양상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험지가 아닌 양지인 영남권에 후보들이 쏠렸습니다. 야당보다 같은 여당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서 ‘찐윤’과 기성 영남권 의원들의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막말 논란의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등을 컷오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호남권이나 민주당 텃밭으로 출마하는 인사는 극소수로, 대다수는 험지 출마보다 텃밭에서의 당내 경쟁을 택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아직은 유명세가 약해서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강명구·허성우 :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국민제안비서관. 경북 구미시 을 출마    -김성용 :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 송파구 병 출마    -김오진 :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경북 김천시 출마    -김인규 :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부산 서구·동구 출마    -김찬영 :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경북 구미시 갑 출마    -박성근·조승환 :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    -이부형 : 대통령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력. 경북 포항시 북구 출마    -이병훈 :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출마    -임종득 :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마    -정호윤 :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부산 사하구 을 출마    -주진우 : 검사 출신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부산 해운대갑 출마 ‘험지’ 영남에 출마해 전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들 대통령실 측근들이 대거 총선에 나선 유사한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들)'이 양지를 지향했다면 노 전 대통령의 사람들은 험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계열 정당의 험지 중의 험지인 영남 지역에 대거 출마해 모조리 전멸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한 출마였고,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당선이 용이한 양지만 찾아간 용핵관들의 처신과는 180도 달랐습니다.☞관련기사    -권기홍 : 노동부 장관. 경북 경산시·청도군 출마 낙선    -김두관 :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 남해군·하동군 출마 낙선    -박기환 : 지방자치비서관. 경북 포항남·울릉 출마 낙선    -박재호 : 정무비서관. 부산 남구 을 출마 낙선. 이후 20·21대 총선에서 당선    -윤덕홍 :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 대구 수성구을 출마 낙선    -이영탁 : 국무조정실장. 경북 영주시 출마 낙선    -이해성 : 홍보수석. 부산 중구·동구 출마 낙선    -조영동 : 국정홍보처장. 부산 진구 갑 출마 낙선    -정윤재 : 대선캠프 부산지역 실무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부산 사상구 출마 낙선    -최낙정 :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서구 출마 낙선    -추병직 : 건설교통부 차관. 경북 구미시 을 출마 낙선 공천 갈등에 불출마 백의종군 2016년 문재인 전 대표 측근들 지금의 민주당과 비교되는 것은 2016년 문재인 대표 체제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들로부터 ‘친노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내 혁신을 하는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당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측근들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철수,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정치인들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고, 당을 전국정당으로 발돋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관련기사    -문재인 : 2014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2016년 총선 앞두고 당 대표직 사퇴    -노영민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시집 강매 등 논란에 총선 출마 포기    -신계륜 : 서울 성북구을 지역구의 4선 중진이었으나 컷오프    -오영식 : 범친노 정세균계. 서울 강북구 갑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컷오프    -유인태 : 당 컷오프 결정 수용해 20대 총선 불출마    -이미경 : 5선의 친노 인사. 컷오프 후 박주민 후보 지원    -이해찬 : 6선 최다선의 친노 좌장격 인사. 컷오프    -임종석 : 서울 은평구 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컷오프    -전병헌 : 범친노 정세균계. 서울 동작구 갑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컷오프    -최재성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비주류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19대 총선 불출마 및 총무본부장 등 당직 사퇴 공천 갈등에도 친명 밀어주기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 2024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정확하게 2016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 대표 사퇴는 꿈도 꿀 수 없고, 측근들은 공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친명 내부에서도 ‘찐명’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비명계가 줄줄이 하위 10~20%, 컷오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원외 친명 인사들이 대체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텃밭 광주의 경우 현역의원들이 전원 낙마하고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던 시절 대선후보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3본부장을 맡았던 정준호 변호사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변호인 등 각종 사법리스크를 변호한 변호인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을 함께한 측근들이 대거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명계가 학살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줄줄이 낙마 위기에 몰렸는데요. 당 원로들까지 공천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 대표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우영 : 원외 친명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 위원장. 서울 은평을 출마(강병원 의원 지역구)    -김기표 :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 변호인. 경기 부천시 을 출마(설훈 의원 지역구)    -김문수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 출신의 특별보좌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출마(소병철 의원 지역구)    -김성진 :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수석대변인. 서울 성북구 을 출마(기동민 의원 지역구)    -모경종 : 경기도 청년비서관 출신의 당 대표실 차장. 인천 서구 을 출마(신동근 의원 지역구)    -박균택 :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 변호한 변호사 출신 특별보좌관. 광주 광산구 갑 출마(이용빈 의원 지역구)    -안태준 :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출신의 특별보좌관. 경기 광주시 을 출마(임종성 의원 지역구)    -이건태 : 정진상 전 실장 보석 이끈 변호사 출신 특별보좌관. 경기 부천시 병 출마(김상희 의원 지역구)    -이승훈 : 민주당 전략기획위부위원장. 서울 강북구을 출마(박용진 의원 지역구)    -정진욱 :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았던 특별보좌관. 광주 동남구 갑 출마(윤영덕 의원 지역구)    -진석범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신의 특별보좌관. 경기 화성을 출마(이원욱 의원 지역구)    -천경배 : 성남시 대외협력팀장 이력의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마(서삼석 의원 지역구) 선당후사 없는 여야 계파갈등 코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성공한 총선’을 이끌었고, 여기에는 주요 인사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 등 선당후사 정신이 주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이재명 체제의 거대양당은 공천부터 계파갈등의 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하태경 의원, 김태호 의원 등 몇몇이 선당후사하며 험지로 차출되는 등 평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달곤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원외 ‘찐명’들이 줄줄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비명, 친문계만 ‘비명횡사’하고 찐명이 양지로 나서는 상황,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동료 의원 평가에서 거의 0점을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짐작할 수 있는 분일 것”이라며 동료의원을 저격하며 당 분위기를 휘젓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브리핑10 정부 “전공의 29일 복귀하면 책임 안 묻는다"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본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9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7038명 중 약 85%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불공정 공천 논란’ 대책 못 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전히 불공정 공천 논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생긴 불공정 논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갈등과 관련해 수습책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역시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탈락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시스템 공천을 진행 중"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들의 공천 결과가 공천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협상 카타르서 후속 회동 미 ‘인질-휴전협상 기본 윤곽 합의’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후속 협상이 카타르에서 이어집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이 이르면 26일 카타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양측은 앞서 6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의 대가로 하마스가 약 4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양측의 인질 및 휴전을 위한 협상의 기본 윤곽에 당사자 4개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우크라 지원 준비 착수 ‘우크라 아동, 63만명 귀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 상하원 최고대표들을 초청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군사지원,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등을 위해 미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청되는 대표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등 4명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이주기구(IOM)에 의하면 피난 갔던 아동 중 약 63만명이 생계와 건강, 안전의 위협이 도사리는 집으로 돌아갔다”며 “6만명은 드니프로 등 분쟁 영향을 받는 접전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2년간 3만1000명 전사” 우크라 ‘나발니 사인, 혈전 자연사’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러시아와 2년간의 전쟁에서 군인 3만100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5만~30만이 전사했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에 “푸틴과 그의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30만명이나 15만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군 정보수장인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 국장은 러시아에서 알렉세이 나발니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해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나발니)가 실제로 혈전으로 사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대만 국민당 부주석 오늘 방중 중국, 대만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샤리옌 부주석이 26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최근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 전복 사고로 양측 간 갈등이 심각해진 가운데 친중 세력인 국민당의 샤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샤 부주석을 대화 파트너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관련기사 중국은 최근 해경의 상시 순찰을 밝힌데 이어 지난 25일 해경선을 투입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SNS를 통해 “이번 순찰은 해양 법 집행을 강화하고 조업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어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세계 집값 반등 조짐 선진국 주택 2.1% 상승 선진국들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10년만에 가장 깊이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7개 선진국의 지난해 3분기 명목 주택 가격은 2분기보다 2.1% 올랐습니다. 앤드루 위샤트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값 하락이 바닥을 쳤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집값이 충분히 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봤습니다. 투자회사 T로우프라이스의 토마스 비엘라덱 이코노미스트도 “집값이 많은 국가에서 바닥에 근접했고,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은퇴 후에도 일한 11만명 국민연금 최대 100만원 감액 은퇴 후에도 일해 매달 286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2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 후 다시 일해서 일정 이상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연금을 감액하는데요. 최근엔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3월 전국서 8466가구 분양 동월 기준 23년만에 최소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8466가구(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1년 7987가구 이래 23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통상적으로 분양시장에서 3월은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해에는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청약홈 개편(3월 4∼22일)으로 분양공고가 중단되는 데 이어 4월 총선과 5월 어린이날 연휴 여파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어 5월초 이후라야 봄 분양시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58% “AI규제법 필요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4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8.4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AI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실제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3.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테일러 스위프트같이 AI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은 39.57%, 'AI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은 16.5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AI발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 41.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AI규제법이 부작용 전부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37.25%), '현재 존재하는 손배법 등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15.6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이 뽑은 '최고의 치킨'은 BBQ BBQ 치킨이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 '테이스트 오브 홈'의 '최고의 후라이드 치킨'으로 선정됐습니다. 26일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에 따르면 테이스트 오브 홈은 미국 전역의 치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7곳을 찾아 후라이드 치킨을 시식한 뒤 BBQ를 최고의 치킨으로 꼽았습니다. 또 최고의 윙(날개) 제품에서도 10개의 유명 치킨 브랜드 중 BBQ를 1등으로 선정했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홈은 1993년 발간된 음식 전문 매체로 구독자 수는 190만명, 월평균 웹사이트 방문객은 20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  아나콘다에 대한 선입견 과한 염화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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