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가 4.1%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동결됐던 총 인건비는 올해부터 4.1% 인상된다. 호봉 승급분 등 자연증가분(1.4%)은 별도다.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사내복지기금 출연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순이익(정부 재정지원, 출자회사·유휴재산 매각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못하게끔 했다.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지급하던 건강검진권, 순금 등 과도한 기념품에 대한 예산편성도 금지된다.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강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노력을 강화키 위해 그동안 형식화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지침에 따라 올해말까지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확정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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