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설 연휴 깜짝 '빅텐트' 성사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4개 정치세력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깜짝 '빅텐트'가 성사됐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이원욱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명은 진통 끝에 이준석 신당의 이름을 딴 개혁신당으로 낙점됐습니다.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 체제입니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신당 합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금투세 등 험로 예상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발표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세제 입법과제가 7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제 입법과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3주간 차례로 발의됐는데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입니다.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책에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일부 과제는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러시아 나토공격 선동
서방언론, 한국전쟁 사례로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대선후보 경선 유세 중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해 “난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해 논란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BC는 해당 발언이 “진심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푸틴이나 시진핑이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인 86% “바이든 너무 고령”
경쟁상대 트럼프도 77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보는 미국인이 8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일(현지시간) ABC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여론조사(9~10일)에 따르면 86%는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또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too old)고 답했습니다. 경쟁상대이자 77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나이가 많다는 응답은 62%였는데요. 둘 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59%였습니다.☞관련기사
EU, 18일 배터리법 시행
원재료 재활용 기준 강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오는 18일(현지시각) 본격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역내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게 목적인데요. 전기차 보급에 따른 폐배터리 급증도 우려되는 만큼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는데요.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EU에 진출한 만큼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안보 과제 속 핀란드 대선
‘우크라 지지’ 스투브 당선
11일(현지시각) 핀란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제1당인 국민연합당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전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국영방송 윌레는 개표가 92% 진행된 가운데 스투브 전 총리가 51.4%를 득표, 페카 하비스토 녹색당 대표의 48.6%보다 앞서면서 승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핀란드의 이번 대선은 안보 문제가 중심이었는데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미국과의 국방협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스투브 전 총리는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나토 장교 일부를 핀란드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방안을 제기하는 등 친유럽 행보를 보인 인사입니다.☞관련기사
의사단체 의대 증원 반발
국힘 “국민 건강 볼모 투쟁”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여당과 대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먼저 살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파업으로 응수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식료품값 상승세 ‘넉 달째 6%대’
상반기 물가 추가 상승 가능성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 다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보다 6.0% 올랐습니다. 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넉 달째 6%대인데요.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공급이 부족해져 치솟은 과일값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또 국제유가 불확실성까지 커져 물가를 압박하는 양상인데요. 식료품·유가 등을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하면 내수 회복도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해외반출 문화유산 약 24만6000점
과거 도난이나 약탈, 거래,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반출된 문화유산이 24만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총 24만6304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0만9801점으로, 전체의 4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6만5355점(26.5%), 독일 1만5692점(6.4%), 중국 1만3010점(5.3%), 영국 1만2805점(5.2%), 프랑스 6511점(2.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37% “시니어 아미 제도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23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시니어 아미' 제도 반대 답변 비율은 43.6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의 몫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여성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보기에'라는 답변은 22.48%, '노인 빈곤 문제를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은 17.50%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군 복무를 완료한 남성을 재소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33.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노년 병사들을 간부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30.05%),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20.1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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