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속고용'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1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고령화 시대의 정년연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 방식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정년연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정년연장의 경우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계속고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고용 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50대 이상 퇴직자 중 정년을 채운 이들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정년연장을 할 경우 혜택을 보는 노동자들은 이들이 전부"라며 "90% 이상의 고령자들이 지속해 일을 할 수 있는 계속고용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영중 원장은 "영미권 일부 국가의 경우 정년이 없이 본인의 노동력을 인정받는 나이만큼 일할 수 있다"며 "일본은 '출향'이라는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본청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정년에 도달할 경우 다른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앞선 사례들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 등 한정돼 있다. 정년 개념이 없는 기업들도 다수"라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1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일자리 네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는 김영중 원장.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청년 취업난'에 대해서는 '쉬었음 인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중 원장은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년 고용률·실업률은 과거 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쉬었음' 청년 감소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2년 42.2%에서 지난해 46.5%까지 늘었으며 같은 기간 실업률은 9.0%에서 5.9%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쉬었음 인구는 여전히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수시·경력채용 및 이직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기저 효과 등 단기 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시·경력 채용 확대로 사회초년생의 '괜찮은 일자리' 기회가 축소됐다"며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실패할 경우 하향 취업보다 구직연장·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요인으로는 간호·배달 등 코로나19 시기에 확대된 일자리가 축소하는 등 해당 일자리에 종사하던 청년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유입됐다고 봤습니다. 또 청년들의 공공부문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과거 공무원 준비생(공시생) 인구가 '쉬었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원장은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과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인프라 개선 병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재학생은 조기개입을 통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졸업 후 쉬었음 전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직장 적응지원·문화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구직자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1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일자리 네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사진=한국고용정보원)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 참여가 증가했지만 대다수가 기간제 등 일자리 질이 낮은 분야에 종사하는 형상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중 원장은 "최근 기간제 규모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년을 지난 인구가 늘어날수록 기간제 형태의 일자리 증가는 예견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간제 증가를 이분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며 그 안에서 차별적이고 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 과제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식별한 후 근로감독 혹은 정책 개입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전체 기간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9인 미만 소규모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규모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소규모 취업자의 고용안정 도모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지불능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입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국민의 일자리 네비게이션'이라고 설명한 김 원장은 구직자 정보와 노동시장 정보, 구인구직·훈련 정보, 일자리정책 정보를 누구나 원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노동시장·고용정책 연구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김 원장은 "디지털 퍼스트 시대에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고용서비스 디지털 통합창구(고용24)를 구현하고 개인·기업 맞춤형 고용정책 추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직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O-net'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한국형 O-net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 시장 임금정보 및 고용전망을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 직무정보시스템"이라며 "직무정보 및 임금정보의 통합 제공은 기존 워크넷에서 제공하던 537개 직업의 직무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임금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1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일자리 네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는 김영중 원장. (사진=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프로필
△1970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행정학 박사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현 한국고용정보원장
음성(충북)=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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