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논의 멈춰달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법안""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차지 도와"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벤처·스타트업계가 정치권에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중단과 규제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벤처개피탈협회(VC협회)는 18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본질적 목적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토종 플랫폼 기업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라며 "성장판이 닫힌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곳은 결국 정부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C협회는 "국내 스타트업과의 M&A를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회수 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모험자본시장의 위축과 혁신벤처생태계 축소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아 대한민국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규모와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지금은 규제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해소를 위해 민관이 같이 힘을 모아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