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7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연동형 비례제에 문제가 있어 병립제로 가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3분의1 정도로 늘리는 비례성 확대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제 퇴행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유불리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선거제 퇴행’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석수는 이대로 놔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최악의 퇴행에 합의했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당이나 예외는 아니지만, 민주당은 개혁에 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20년 넘도록 선거제 개혁을 국민과 약속했던 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인생을 바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며 “필요할 때는 노무현 정신을 내세워 표 얻으면서, 노무현이 인생을 걸었던 정치개혁은 모르겠다고 외면하면 이런 배신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그 역사를 이어 지난 대선 때 의원총회 결의로, 선거공약으로, 지난번 전당대회 결의문으로 약속하고 또 약속했다”며 “이런 정도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례성 확대를 결단하지 못할 거라면, 지금의 준연동제 개혁 성과라도 지켜야 한다. 준연동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복출마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한국 정치에서 ‘불모의 땅’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공천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가야 한다”며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국민 선거인단이나 당원의 민주적 투표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180석을 얻어도 정치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지 않았냐. 200석 얻어도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연합 다수파 정치’만이 국민 과반수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양극화 정치, 승자독식 정치, 적대적 공생 정치, 총체적 국민 비호감 정치를 이대로 놔둔 채 그 기득권 위에서 국회의원 3선, 4선 해본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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