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HUG 콜센터' 폭증…그린리모델링은 '지지부진'
(2023국감)하루 3600건 수준…약 50만건 전세 보증 관련 문의
"국민 안심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지지부진…"기후예산 되려 삭감"
2023-10-16 17:19:00 2023-10-16 17:20: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 걸려 온 상담·문의 전화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의 세부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는 총 131만55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3604건, 한 달 10만9631건의 문의나 상담 전화가 걸려 온 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이 늘어난 동시에 전세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전세보증 신규 가입이나 갱신을 문의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1~9월 콜센터 상담 건수는 130만423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합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8년 38만4313건에서 2020년 101만148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118만4792건, 2022년 131만5579건, 올해(1~9월) 130만4238건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찾은 주된 이유는 전세 보증 관련 문의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걸려 온 130만여 건 전화 중 50만 건 가까이가 전세 보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보증사고 문의는 22만49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가입(19만2555건), 보증 갱신(4만7683건), 조건 변경(1만6383건), 보증 해지(1만859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전세 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관련 문의가 많았다는 게 민홍철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또 일반 ‘임대보증’ 관련 전화 유형 10만4000여 건 중 보증사고 문의가 3만4000여 건을 차지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지목됐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보일러 교체 사업에 의존하거나 민간의 자발적 창호 교체 등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연간 1만 건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500~600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연간 1만건 내외 시행에 그친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2030년까지 160만건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연간 19만건 이상을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현행사업을 엄청나게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그러한 계획을 전혀 밝힌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60만 건이라는 도전적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제시했으면 획기적인 정책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부자감세로 투입할 재정도 없으니 하던 사업마저 도로 예산을 삭감하는 실정"이라며 "예결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예산 삭감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여파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는 총 131만55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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