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흉기 난동과 성폭행 등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예방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흉악범죄의 예방과 처벌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및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이 참석합니다. 또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 등 관계 당국과 학계, 언론의 전문가들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합니다.
앞서 당정은 신림역 칼부림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8월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과 정부 차원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설루션 센터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이상동기 범죄'라는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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