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67호]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서울 집중 강화, 꾸준한 상승세"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기각'…민주 중진들 "가결표 해당행위 아냐"
윤석열 "북, 핵 사용시 정권 종식"
헝가리, 스웨덴 나토 가입 ‘No'…우크라이나에도 ‘지지 철회’
7월 세계교역, 팬데믹 이래 최대폭 감소…소비자·기업도 "경기침체 심화"
건보재정 올해도 약 2조원 흑자 추산
2023-09-27 06:00:00 2023-09-27 07:05:48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67호
2023. 9.27(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서울 집중 강화, 꾸준한 상승세"
2.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3. 윤석열 "북, 핵 사용시 정권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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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청약시장 경쟁률 상승세 : 지난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23:1로 올해 1월의 0.29:1 보다 2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하자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생긴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분양가와 매매가, 고공행진 : 또한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02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인데요. 이는 연초 정부의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로 규제 및 분양상한제(분상제) 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고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서 빠지면서 '분양가 자율화'가 된 영향이 큽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전월 대비 0.737%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관련기사
   -주춤하던 전세, 다시 꿈틀 :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 자금 대출로 나가는 월 비용이 월세를 초과하면서 전세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같은 시기 집값 또한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 피해자가 속출한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7월 이후 두달 간 소폭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 전세로 수요가 모이기 시작했다"며 "전세 사기 등 여파가 잦아든 점도 전세 수요를 자극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물론 이번 상승분이 지난해 하락분을 만회할 정도는 아닙니다. 

트렌드는 '중소형', '월세'
한편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깡통전세 우려도 겹치면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도 소형 아파트로 옮겨갔습니다. 때문에 올해 1~7월 전국 전용 60㎡ 이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13.0 대 1)이 전용 60~85㎡(7.0 대 1)와 전용 85㎡ 초과(9.1 대 1)를 웃돌기도 했죠. 또한 주택 수요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와 깡통전세를 의식한 결정이죠. 올해 서울의 빌라(연립·다세대) 월세는 평균 24.3% 급등했습니다.☞관련기사 
            
집값 오르는 요인?
'수요' 늘지만 '공급' 줄어
이렇듯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정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공급 비중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2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은 총 11만107가구 중 전용 60㎡ 이하는 3만4555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분양 물량에서 전용 6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8.7%에서 2021년 37.4%, 작년 32.6%, 올해 31.4% 등으로 꾸준히 하락세 입니다.☞관련기사 물론 공급이 감소한다고 집값이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금리, 대출, 성장률, 정부정책 등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꾸준한 주택 공급 감소는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흔들기에는 충분하죠.☞관련기사  

정부, 공급정책 차질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의 공급 100만 호(공공분양 50만 호+공공임대 50만 호)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이행되기 위해선 해마다 20만 호(공공분양 10만 호+공공임대 10만 호)가 공급돼야 하는데요. 그러나 윤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의 14개월 동안 공공부문이 공급한 주택수는 17만 1527호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정부는 때마침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지난 26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까지 주택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공급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급물량 확충 : 3기 신도시(고양창릉·남양주 왕숙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민간→공공 전환 :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발표 조기화 : 물량은 기존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확대. 발표시기도 기존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로 조기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 공적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
   -부실 사업장 지원 :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공공임대 주택 비율 증가 공약 외에도 윤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적용하는 주택담보비율(LTV) 80%까지 상향(기존 60%)
-서울 인근을 제외한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금액을 종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1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
-재건축 진단 기준 완화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및 대출 지원 
-전세 및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예고 등 ☞관련기사  

부동산 정책 평가는?
연착륙 기여 vs 현실과 맞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주거 정책을 요약하면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주거 안정 실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 공급 위축,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갈렸는데요.
   -긍정 평가 :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 최고점에서 정부를 인수해 늦지 않은 대응으로 잘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민섭 호서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차 시장의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으며,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 태풍으로 경착륙 위기에 놓인 부동산시장에 적절히 개입해 연착륙에 기여했다”고 평했죠.☞관련기사
   -부정 평가 : 참여연대는 “부동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평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 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향후 집값 전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집값이 '추세적 하락'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력 매수세'였던 20~40대 영끌족의 힘이 빠졌기 때문인데요.☞관련기사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결국 꾸준한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서울 집중 현상 여전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 집값이 현재도 오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구 이동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요에 따라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우상향 사이클 : 또한 KB부동산이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아파트를 조사한 매매가격지수(기준: 2022.1=100.0) 변동률(1월→12월 변동폭)이 26번 상승하고, 11번 하락한 점도 일부 전문가들의 '우상향' 이론에 힘을 보탰죠.☞관련기사
   -청약 경쟁률·실거래가 상승세 : 물론 일각에서는 올해 말 역전세난이 확대되면서 또다시 집값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는 이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선 '공급부족' 현상과 더불어 최근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오르고 실거래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민주 중진들 "가결표 해당행위 아냐" 
앞선 26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진행돼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다.☞관련기사 앞서울러 안민석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행동을 해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다만 이 대표의 영장심사와 관련된 질의에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을 향한 살해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북, 핵 사용시 정권 종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 유엔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압도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헝가리, 스웨덴 나토 가입 ‘No'
우크라이나에도 ‘지지 철회’    
헝가리가 25일(현지시각)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에 “스웨덴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며 사실상 어깃장을 놨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해야 할 긴급한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서부 헝가리 출신 소수민족이 모국어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기 전까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폴란드 군 현대화 지원
총 2조6000억 규모 
미국이 25일(현지시각) 폴란드 군 현대화를 위해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폴란드는 서방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때 지나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공격을 가해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관 등을 살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러시아 장교들이 흑해 함대 관련 군사기밀을 우크리이나에 넘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태평양도서국과 정상회의
중 남태평양 영향력 억제될까 
미국이 25일(현지시각)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도서국 18개국과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는 최근 남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부유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부유물 철거작업을 하는 등 맞서고 있고요.☞관련기사                  
7월 세계교역, 팬데믹 이래 최대폭 감소
소비자·기업도 "경기침체 심화"  
최근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에 따르면 7월 세계 무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세인데요. 지난 6월 2.4% 감소에 이어 글로벌 성장이 둔화세를 보인다는 증거이기도 하죠.☞관련기사 이에 소비자와 기업들도 향후 경기에 비관적인 심리를 보였는데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7로 전달보다 3.4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을 밑돈 건 4개월 만입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10월 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6.4p 내린 96을 기록하며 2021년 8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건보재정 올해도 약 2조원 흑자 추산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도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은 1조9846억원 흑자를, 누적 적립금은 25조8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누적 적립금이란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되면 건보재정은 3년 연속으로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셈인데요. 그러나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으로 돈 낼 사람이 크게 줄었으나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60대 이상 '노인 가장' 105만명”  
60대 이상임에도 직장에 나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50만3840명)과 비교해 약 2배(108.5% 증가)로 급증한 겁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12.7%로 높아졌는데요. 이는 60대가 지나서도 자녀 등의 부양을 받기보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노년층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은 제 불찰"
이명박, 12월 서예전 연다  
전 대통령들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또 친박계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12월 사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2월 서울에서 서예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현재 쓰고 있는 붓글씨를 모아 서울에서 서예전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에 기회’ 51.25%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1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의 큰 위기’라는 응답은 48.75%였습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데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 54.02%로 높았습니다. 또 ‘잘못한 결정’은 45.98%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6.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2.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96%, ‘매우 잘하고 있다’ 7.20%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0.53%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남극 해빙 역대 최소
펭귄 살 곳 잃어 
남극 해빙(바닷물이 얼어 생긴 얼음)이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에 따르면 올겨울 남극 해빙 면적은 지난 10일 1696만㎢에 불과한데요. 이는 1979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존 최저치인 1986년 겨울보다 약 100만㎢나 적습니다. NSIDC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남극 해빙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해빙 위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펭귄과 같은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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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독 정당현수막이 많았습니다. 선거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홍보하는 용도로 쓰였는데요. 근래에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명절 인사를 위해 현수막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 현황을 알 수 있고, 현수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당현수막 규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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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 지식토스트 채널에 시범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일(월)부터 정식 발행 중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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