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65호] 이재명의 운명,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듯

"지도부 전원 사퇴" VS "이재명 사퇴없다"역사상 가장 더웠던 8월 “내년에는 더 더울 수도”러, 휘발유·경유 수출 ‘일시 금지’...에너지 위기 재점화바이든, 우크라 지원 발표...폴란드, '무기 이전 반대' 주장 해명국민 72.97% “추석 6일 연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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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65호 2023. 9.25(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재명의 운명,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듯 2. "지도부 전원 사퇴" VS “이재명 사퇴없다” 3. 러, 휘발유·경유 수출 ‘일시 금지’…에너지 위기 재점화

토마토Pick!    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죠. 야당 대표를 상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토마토 Pick에서는 체포동의안과 불체포특권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야당대표 첫 사례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올 2월 이후 7개월여만에 다시 올라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됐죠. 295명이 표결에 참여해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 148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21대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9건이 처리됐는데 5건이 가결, 4건이 부결입니다. 현 정부들어서는 총 6건으로 가결된 사례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건이 전부입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44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1948년 제헌헌법이 이를 규정한 이래 75년간 이어졌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영장은 기각되는데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 가결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독재 탄압에 맞서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의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헌법적 장치인데요.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됐습니다. 그뒤 미국의 연방 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례    -최초: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사례는 1949년 조봉암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농림부 장관을 지내면서 비료와 양곡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승만 정권에 맞선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고, 조봉암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불체포 특권 대신 법원 판단을 구한 사례: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2018년 7월 구속심사를 받았어요. 권 의원은 구속심사를 받기위해 여야에 7월 첫째 주를 피해 임시국회 일정을 잠아달라고 했는데요. 구속심사 뒤 서울북부지검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유죄판결 받고 구속된 사례: 송광호 전 의원은 19대 국회시절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014년 8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21대 국회 통과 사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통과된 사례는 5건인데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된 후 하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나섰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 의원 외에 정정순(민주당) 이상직(무소속) 정찬민(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2020년 10월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21대 국회에서 첫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으로 남게됐고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죠.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은 2021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관건은 '법원심사'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지는데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됐습니다. 구속심사가 열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와 혐의를 해명하는 절차를 밟게되는데요. 현재 단식투병중이지만 과거 침대에 누워서 구속심사를 받은 사례도 있는만큼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면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 위주로만 구속심사를 하게돼 이재명 대표가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단식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추석연휴 뒤로 실질심사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이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되며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번에 심사를 맡게된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이성만 의원과,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브리핑10            "지도부 전원 사퇴" VS "이재명 사퇴없다" 이재명 영장실질심사는 26일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22일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원내지도부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방탄 정당 고착화에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 대표 옥중공천까지 언급하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 등 당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측은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또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사실상 사퇴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미디어 재벌’ 머독 은퇴  ‘미디어 재벌’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92)이 오는 11월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폭스 코퍼레이션 회장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70년만의 은퇴선언인데요. 장남 라클런(52)이 직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루퍼트 머독은 1950년 호주에서 아버지의 신문사를 물려받아 호주 최초의 전국 일간지를 창립하고 영국의 더 선, 미국의 뉴욕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인수하면서 미디어 제국의 수장으로 군림했습니다.☞관련기사           역사상 가장 더웠던 8월 “내년에는 더 더울 수도”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지난 8월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8월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NOAA의 역사가 174년에 달한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더웠는지 체감할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NOAA를 인용해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17.1도로 관측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20세기 8월 평균 기온보다 1.25도 오른 겁니다. 문제는 내년인데요. NOAA 소속 커린 글리슨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에 미 국채금리 2007년 후 최고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4.492%까지 치솟았습니다. 5년물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각각 2007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러, 휘발유·경유 수출 ‘일시 금지’ 에너지 위기 재점화 러시아가 휘발유와 경유 등 연료의 수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다만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참여국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은 제외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천연가스 공급을 막은 것처럼 ‘자원 무기화’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경유 수출국인 만큼 이번 조치가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우크라 지원 발표 폴란드, '무기 이전 반대' 주장 해명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3억2500만달러(약 4350억원) 규모의 새로운 무기 지원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기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죠. 다만 전쟁에 대한 미국 내 피로감은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CNN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미국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돕는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했다”고 답해 “미국이 더 많이 지원하길 희망한다”는 응답(4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승리 전략은 있는지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의 발언을 두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현재 폴란드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구매하고 있는 새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자금 유출 막아라" 중국, 송금 규제 완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 완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하이는 이달부터 외국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중국 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수도 베이징 시는 해외 기업의 재투자를 위해 외국환 등록 면제 방안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전셋값 18주째 상승 "교통·학군 좋은 신축, 매물 부족"  2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 5월22일(0.01%)부터 18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월 셋째 주(18일) 기준으로는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교통 및 학군이 양호한 강남권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성동구(0.38%)는 옥수·금호·행당동, 용산구(0.28%)는 이촌·효창동 주요 단지, 동대문구(0.28%)는 전농·용두동 대단지, 송파구(0.28%)는 신천·방이동 중저가, 서대문구(0.27%)는 홍제·남가좌동, 양천구(0.26%)는 목·신정동, 강동구(0.25%)는 상일·명일동 주요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교통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집회·시위 문화 개선안 발표 "집회 자유 침해" vs "평온권"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도로에 신고된 집회는 불법 전력 등을 따져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죠. 이에 시민사회계에선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시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2.97% “추석 6일 연휴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01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라고 답변한 비율은 27.03%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 46.9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소비가 확대되는 것 외에 유무형의 간접적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 21.96%, ‘소비 활성화 등 내수시장 촉진 가능’ 20.95% 순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반대 이유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 19.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해외여행 등 내수촉진 효과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 14.19%, ‘정부의 포퓰리즘식 정책일 수 있기 때문’이 6.76%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전서 희생된 18세 미군 73년 만에 고향 땅 귀환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했다 숨진 미군이 73년 만에 고향 땅에 묻힐 수 있게 됐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 육군 루이스 W. 힐 상병(사망 당시 18세)의 유해가 확인됐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힐 상병은 1950년 7월 미 육군 24보병사단 34보병연대 3대대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두 달여 뒤인 7월 20일 이 부대가 대전 인근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는데요. 이후 2018년 DPAA가 대전에 묻여있던 신원 미확인 전사자 유해 652구를 다시 발굴해 신원을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듬해부터 'X-29'란 꼬리표로 분류돼 있던 유해를 연구실에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힐 상병의 유해임을 확인했습니다. 힐 상병의 유해는 고향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임레이 시티에 안장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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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