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균형발전 1조8022억 증액…알고보니 '단순 이관'
1조3039억 증액했지만…'통계적 착시' 지적
총 13조472억원 중 사실상 4983억원 감소
"균특회계 이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해"
2023-09-22 04:00:00 2023-09-22 04: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려 편성한 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예산이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겉으로는 11% 이상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다른 회계와 기금사업을 내년으로 단순 이관했다는 주장입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중 단순 이관 항목을 걷어내면 오히려 4.2% 감소했습니다.
 
내년 균특회계 편성은 총 13조472억원입니다. 올해 균특회계 본예산인 11조7433억원보다 11.1%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올해 일반회계로 관리하던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포함해 다른 회계와 기금사업에서 1조8022억원을 균특회계로 단순이관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이관 등의 통계적 착시를 걷어내면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은 4983억인 4.2%가 줄어든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입니다.
 
일례로 행전안전부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균특회계 내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으로 이관했습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중 단순 이관 항목을 걷어내면 오히려 4.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그래픽=뉴스토마토)
 
더욱이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균특회계로 넘어왔다고 꼬짚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영화, 공연 전시 등에 대해 무료관람 및 할인을 제공하는 국민문화활동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균특회계로 넘기며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지자체 보조금 18억원(보조율 50%)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주민들이 고르게 누려야 할 문화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경우도 올해보다 42억원 늘어난 77억원이 균특회계로 이관됐지만, 전국·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육서비스를 이관함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역 불균등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균특회계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실질적 확대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사업의 균특회계로의 이관은 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문화 등 전국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업들의 이관은 지자체의 재정력격차에 의해 지역 간 편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중 단순 이관 항목을 걷어내면 오히려 4.2%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장 내 인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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