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80%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찬성"
'차별화 위한 규제 필요' 34.46%
2023-09-06 13:15:27 2023-09-06 13:15:27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정부가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58.80%가 이에 찬성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반대하는 비율은 41.20%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차별화를 위한 규제 필요'하다는 답변이 3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숙박시설'이라는 답변이 28.84%, '생숙 소유자 상당수는 취지에 맞게 숙박시설로 잘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11.2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35.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사실상 주거 지역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14.98%),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처사'(8.24%) 순이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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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산을 가지고 세금 더걷는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누가 반대합니까ㅋㅋㅋ 국회의원 재산 몰수 투표하면 90프로 넘을껄요? 국토부 일안하는데 월급 깍자고 하면 80프로 찬성 기대합니다.

2023-09-06 14:5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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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네..380명 조사로 58%가 동의했다고?

2023-09-06 15:10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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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명 조사로 결과를 대국민 일반화한다는게 말이되나? 기자라면 제대로좀 내용파악해서 기사쓰세요. 법개정 이전 생숙까지 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옳지않으니 법개정이후부터 규제해달라는것이 이슈입니다. 제대로좀 파악하고 조사를 하려면 380명은 아니지않나요?

2023-09-06 15:09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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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같은 듣보잡 언론들 폐지시키는 여론조사 하면 국민 90%이상 찬성할 들

2023-09-06 15:0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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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네 380명힌테 물어보고 뭐? 국민의 58%가 동의한다고? 진짜 이딴 쓰레기같은 언론사는 없어져야한다. 대학생 과제도 이렇게 안하겠다.. 남의 재산갖고 이딴식으로 편파 기사를 내는건 악마같은 짓이다.

2023-09-06 15:04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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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기자님이라면 기자님재산이라면 저 380명이 과반수찬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곳에 사는저도 법령을 모르는데 저 투표하신분들은 다 알고 찬성이니 반대니 하시는걸까요? 잘못된 정책에 피해보는 입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이런기사는 쓰지도 맙시다

2023-09-06 15:2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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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명 조사하고...생숙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이해관계가 없는분들이 여론조사한걸.....국민이 대표한 결과라 할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법률건축전문가들도 소급입법된 잘못된 악법이라고 말하는대......국토부만 모르는건지?? 카르텔과 연류되어 모르는척 하는건지?? 21년 이전 남들보다 세금도 더 내고 잘 살고 있던사람들을 국회도 아니고 담당자 한명이서 시행령개정을 통해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었는대....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이행강제금에 동의할까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누구나 소급입법으로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탈당하면 안되죠.

2023-09-06 14:4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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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380명이 대학민국 국민들을 대변합니까? 기자님 !너무 편하게 취재하시는거 아닙니까? 고작 380명에 여론평가 받으려고 9/5일 5000 여명이 30도가 넘는 무더위 아스팔트에 앉아 죽기살기로 투쟁한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가쉽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내 보금자리를 지키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지지자 입니다 토마토가 현정권에서 얼마나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국민입니다 근데 기자님 기사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기자님! 정정후속보도 요청합니다

2023-09-06 16:0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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