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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국토부, 60.6조원 편성…SOC·주거 안정 '집중투자'
주거분야, 총 36.7조원 편성…전체 예산의 61% 차지
SOC 분야에 12.8조원 투입…지방공항·도로망 확충 속도
내년 하반기 최대 53% 교통비 환급 'K-패스' 출시
2023-08-29 11:00:00 2023-08-29 11:07: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 60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의 약 61%를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 사용하고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대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으로 총 60조600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본예산(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 수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연구개발(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으로 총 60조600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해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는 총 36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각각 1.6~3.3%,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공공임대(11만5000호)와 공공분양(9만호)에 각각 17조9000억원, 2조원을 투입해 총 20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기존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인프라 건설 등 SOC 분야에는 총 12조8000억원을 사용합니다. 이 중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을 목표로 총 536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7247억원을 사용합니다.
 
아울러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등 도로망 확충에 5조1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최대 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하는 등 총 3조9000억원을 사용합니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모빌리티 혁신 등 미래 국토교통 분야에는 총 1조2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총 5조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2조5000억원은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에 사용합니다. 또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강화와 철도역사 인공지능 CCTV 설치 등에도 각각 21억7000만원,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의 약 61%를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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