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염수 피해 막는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로 인정…일본에 구상권 청구"
2023-08-24 10:47:52 2023-08-24 10:47:52
박광온(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피해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피해대책 마련마저 소극적이기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농수산물 원산물 표시를 강화하겠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알 수 없다"며 "후쿠시마 위험 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며 "방사능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피해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며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세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생태계와 국민 생명·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생업이 걸린 어민과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해양투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합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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