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우선권있지만 미국 송환 가능성 높아
미국, 송환 의지 강력해 한국 검찰 설득할 듯
2023-03-30 12:07:17 2023-03-30 12:07:17
체포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초래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운데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우선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그를 데려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권 대표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서 한국 검찰은 권 대표를 지난해 9월, 미국 검찰은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인 3월 23일 정식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한국이 우선권을 갖는 게 맞는데요.
 
블룸버그도 몬테네그로는 2개국 이상이 범죄인 인도를 신청할 경우, 요청 국가가 기소한 범죄자의 국적과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송환 국가를 결정하기에 한국 송환이 우선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권 대표 사건은 단순한 법률 사건이 아니라 국제 정치·외교와도 관련돼 권 대표의 송환 국가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송환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가장 많기에 그 송환의지도 강력합니다. 또 몬테네그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만큼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자국 당국이 금융사건에 보다 전문적이며, 권씨의 자산을 압수하는데 미국이 더 낫다고 한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관행에 따라 수사를 통해 압수한 수익금을 한국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한국 검찰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8일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며 권씨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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