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MBC '비속어 논란 보도' 거론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서 '폭력과 괴롭힘' 표현 삭제
2023-03-21 16:31:04 2023-03-23 10:35:23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펴낸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여당의 대응을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취합해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법률은 언론 종사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준수한다"면서도 "법률과 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적용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례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대응이 거론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것도 언론 자유 제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을 둘러싼 MBC 보도 부분을 다룬 보고서 내용에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표현의 소제목은 삭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고 본다"며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열린공감TV가 보고서에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정부 부패·투명성 결여' 항목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일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기소 사실 등이 언급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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