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 있어 의사 부족 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충과 '수가 개선'을 놓고 우선순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취약지구와 필수의료 부문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큰 시그널이 된다는 조언입니다. '의료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법이 쉽지 않지만 해법의 도출을 회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2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선 부분적인 인력 부족과 장기적인 인력 수요를 고려해 증원방안을 구현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절대적인 규모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분야별 적정 분포의 문제다"면서 "공공성이 필요한 취약지구와 필수의료부문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문제로서 의료수가의 조절도 유효한 수단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비 지출의 전체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수가 문제는 해법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이 해법의 도출을 회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2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필수 의료 부문 의사부족 문제와 관련해 "공공성이 필요한 취약지구와 필수의료 부문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큰 시그널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은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사진=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은 "궁극적으로 의사 인력의 규모나 배치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와 관련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민간중심의 의료체계, 행위별 수가 체계, 치료 중심 체계에서 그 방향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와 연동되어 의사의 역할과 의사 수의 적정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기관들의 수익창출구조 등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의 문제가 그 자체로만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궁극적 지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 여부가 아니라 '필요(needs)'의 정도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기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기조는 현재 한국 복지국가가 놓치고 있는 측면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부 스스로도 약자복지에서 '약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포함해 육아에서 부담을 느끼는 가정, 건강의 취약성이 심각한 의료측면의 약자 등과 같이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폭넓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OECD와 비교해 낮다는 지적에는 "OECD 내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OECD 선진복지국가 수준의 지출비 수준으로 공공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공공지출의 구성이 바람직한가와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수준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커다란 물음 앞에 서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에서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2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에 대해서 "경제적 능력 여부가 아니라 '필요(needs)'의 정도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기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사진=보건사회연구원)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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