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그들은 죄가 없다 - 난방비 분석
난방비 폭탄, 통제할 수 없는 날씨와 국제 정세가 원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기업의 잘못이 아니다
2023-02-07 06:00:00 2023-02-07 06:00:00
난방비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단가로 결정됩니다. 전월 난방을 많이 했고, 적용 단가가 올랐다면 체감 난방비는 급증합니다. 11월과 12월 날씨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2022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10.0도로 평년 대비 1도 높았고, 11월말은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여 남부 지방은 최고 기온 20도 이상, 최저 기온 10도 이상으로 많은 가구에서 난방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날씨는 12월에 급변하여 12월 전국 평균기온은 영하 0.7도로 전월 대비 10도 이상 낮아졌으며, 남부 지방은 역대급으로 추웠습니다. 11월은 평소보다 난방을 적게 했는데, 12월은 평소보다 많이 했으니, 한 달 사이 체감하는 난방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가구별로 대략 한 달 사이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3-4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난방용 열에너지를 주로 천연가스를 태워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난방용 천연가스 전량을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를 수입해서 충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한 LNG2021년에는 4593만톤, 2022년에는 4639만톤으로 수입량은 거의 같지만, 수입금액은 2021254억 달러에서 2022500억 달러로 거의 2배 늘었습니다. 국제 거래이므로 결재는 미국달러화로 하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환율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평균 환율 적용하면, 2021LNG 수입비용은 약 29조원, 2022년은 64.6조원으로 223% 증가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 비용이 2배 이상 올랐으니 단가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수입 원가를 그대로 소매가에 반영했다면, 2022 12월 사용분 난방비 단가는 2021년 동월 대비 223% 이상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전국 도매요금은 2022 4월까지 12.92 /MJ 로 동결되었고, 그 후 단계적으로 올라서 12월에는 18.39 /MJ이 되었습니다. LNG 수입비용은 223% 올랐는데, 도시 가스는 42% 인상되었으니, 공급 기업들이 원가 인상분의 많은 부분을 부담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수입한 4639만톤의 LNG 중 가스공사가 3960만톤을 공급했고, 가스 공사가 부담한 비용은 7조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LNG 80%는 국제 유가에 연동하는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고, 20%는 단기/현물 시장에서 수입합니다.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단가는 USD/MMBTU 로 표기하며, LNG 1톤은 52 MMBTU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톤당 대략 500달러, 10 USD/MMBTULNG를 수입했으나, 2022년에는 20.7 USD/MMBTU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3월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유가를 130달러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장기 계약에는 5개월 전 유가를 적용하므로 하반기에 수입한 LNG에는 상반기의 높은 유가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유럽이 LNG 확보에 나서면서 단기/현물 가격도 평년 대비 3배 높은 30~50 달러/MMBTU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현물 시장의 수급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여 LNG 수입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Fact로 보면, 통제할 수 없는 날씨와 국제 정세가 난방비 폭탄의 원인입니다. 늘어난 난방비가 원망스럽지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기업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비난과 정치 공세는 멈추고, 난방비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권효재 COR 페북지식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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