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정부, 말로만 협치…정적 죽이기 골몰"

영수회담 제안…"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해야""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실시하자…민주당, 3월 목표로 자체 개헌안 제출""정부 경제정책, 미래 좀먹는 처방…30조원 '긴급 민생 계획'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인천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개헌·정치개혁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며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표는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로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으므로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리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로서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며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돼야 한다"며 "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