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다국적기업, 2024년부터 해외법인 거래 때 정상가 준수해야

OECD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서면공청회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판매 법인과 거래할 때 국제 표준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디지털세 필라1 논의는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어마운트A'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표준화를 논의하는 '어마운트B'로 나뉜다. 어마운트B는 기업의 표준가격을 설정해 통상적인 판매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을 줄여 과세당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우선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마련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판매 거래 시 표준가격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은 지침에 제시된 표준가격 범위 내에서 제품을 거래해야 한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해외 판매·유통을 맡은 현지 법인과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을 밑도는 낮은 가격에 제품을 넘겨서는 안된다. 

 

어마운트B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어마운트A와 달리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현지 판매 법인 전체에 적용된다.

 

회원국들은 현지 마케팅·유통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추려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어마운트B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침을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가 논의를 거쳐 2023년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마운트 A와 동시 시행 필요성을 감안해 시행 일정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기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은 삼성그룹 로고.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