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카톡 중단·네이버 쇼핑 오류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 방지책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일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후 일사천리로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하고 가장 먼저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지난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조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했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10월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오류를 일으켰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한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한다. 

 

조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