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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여야 '네탓' 공방만
2022-11-30 12:33:10 2022-11-30 12:33:10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오전 회의가 또 다시 파행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40분경 김상훈·배준영·유경준·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채 10여분도 안 돼 정회됐다. 오후 2시 다시 개회할 예정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정회했다. 오후 2시엔 모두 참석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기다리다가 11시20분쯤에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여야 합의문에 서명을 미루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간사는 "어제 (여야가)합의 다 했고, 원내대표에게도 보고하고 오늘 회의하겠다고 해서 나왔다"며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위원장이 안 와서 회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신 간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세소위 파행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신 간사는 "어떤 법을 주장한 게 아니라 상정하자고만 했을 뿐"이라며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역시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건 "파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시경 회의장에 도착한 류성걸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들 대신 기자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다가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우리랑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해도 돼?"라는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신 간사는 "우린 언제든 심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떠난 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위원들로 정원이 충족되자 개회를 선언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개회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양경숙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회)소식을 듣지 못했다. (참석 여부는)다른 위원들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처음부터 회의하기 위해 위원장석에 앉아있었고 아무도 없었다"며 "기재위 행정실에서 오늘 10시에 회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문에 대해선 "초안일 뿐"이라며 "합의문에 서명해야 최종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자동 부의된다"고 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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