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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없다"…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사
"노사 법치주의 확실하게 세워야"
2022-11-28 16:27:43 2022-11-28 16:27:43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와 정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처럼 하는 것은 일방적 압박'이라는 지적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논의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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