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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 불가피"
"엄정 대응 기조, 협상의 문도 열려있다"
2022-11-25 17:01:40 2022-11-25 17:01:40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에서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 놓고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집단운송거부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면담을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에 따라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위기가 있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업무개시 명령 시기에 대해선 "특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또 한편으로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화물연대 측이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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