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구성…"사회적 합의·의견 수렴 우선"

김용하(왼쪽),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1월 30일까지 민간자문위가 제출하는 복수의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2차 회의에서 민간자문위 구성의 건을 가결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교수를 소개했다. 

 

김연명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을 더 중시하는 입장으로 갈라져 있다. 두 방향을 국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적 과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김용하 교수는 "연금특위의 뜻을 받들고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고, 현재의 국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제도 전반 및 유관 기관 분야의 16명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김연명 교수는 민주당에서 추천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등도 민간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는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교섭단체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가) 연금 개혁 방안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전문가로만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비교섭단체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며 "자문위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결합하는 합의를 만드는 구조다. 이해당사자 부분은 비슷한 수준의 의견을 구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사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측 김성주 의원도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도 같이 의결하려고 했다"며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만큼 충분한 참여 보장을 강조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별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한 전문가는 "연금개혁처럼 빅 이벤트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함께 정치 사회적 환경이 잘 맞아야된다"며 "경제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변수로 꼽았다. 

특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다음 스텝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같이 협업해서 1·2·3안 등 안을 도출하고, 국민 의견 수렵기구를 잘 뒷받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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