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길 찾기②)해외건설 부흥기 오는데…제도 개선은?
현지 실정에 안 맞는 '주 52시간제' 완화 요구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정부 "규제 완화 등 지원"…업계 "인력이 곧 경쟁력"
2022-10-20 06:00:00 2022-10-20 06:00:00
(기사 내용과 무관)삼성엔지니어링이 알제리에서 수행한 '티미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사업. (사진=삼성엔지니어링)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확대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해외건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사정에 맞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해외 인력 처우 개선 등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총사업비 약 7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일정이다. 4박 6일 동안 사우디 정부 인사, 발주처와 교류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안정세와 국제 유가 상승 국면으로 오일 머니를 앞세운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사업 발주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정부도 '제2의 해외건설 붐'을 외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건설의 붐을 한번 더 일으켜 나가자"면서 "정부는 수주 외교, 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구촌 곳곳을 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목표 금액을 연 500억 달러로 잡고, 지난 2010년(716억 달러 수주) 해외시장 부흥기 재연을 외치고 있다. 정작 현장에서는 규제 개선이 뒷받침돼야 내실 있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는 해외사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현지 실정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해외 현장의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해외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동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전문 인력의 경우 추가 채용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패널티가 크고 다음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밤샘작업이라도 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 11일 진행된 '해외건설기업 CEO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주 52시간제 제외 또는 완화를 원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한 사안이다. 해외 근로자 수요가 많았던 지난 1970년대와 달리 최근 국내 직원들은 임금을 더 받아도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다. 해외 현장은 환경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8년 월 100만원에서 2012년 300만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답보 상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현장을 자원하는 이유는 급여 측면이 크다"면서 "돈을 벌려고 나갔는데 세금으로 나가면 누가 고생하며 해외 근무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해외건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 수급에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좋은 인력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며 "해외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만큼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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