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막말·징계·제소…강대강 기조에 실종된 '정치'

야, 정진석·권성동 윤리위 제소하자 여도 이재명 제소거듭된 극한대결에 민생 처리 법안 올스톱·뒷전 밀려

김희곤(왼쪽)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막말·징계·제소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를 죽이려는 극한 대결 속에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날 이 대표 측은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국방위 활동과 전혀 상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련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애초에 국방위를 상임위로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주식을 전량 팔아야 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들기는 했지만, 이번 이 대표 제소는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식민사관'을 드러낸 정 위원장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라고 발언한 권 의원을 제소했다. 또 4일 열린 정무위 국감 도중 야권 인사들의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설을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윤창현 의원도 이날 제소했다. 

 

전용기(왼쪽)·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감 막말 논란을 낳은 김교흥·주철현 의원을 제소하며 맞받았다. 김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이만희 의원과의 설전 도중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위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에 도망쳐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 인정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말했었다.

 

여기에 정부 인사까지 막말 논란에 가세하며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2일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윤건영 의원을 수령님께 충성하는 종북주의자로 매도한 과거 발언을 되풀이해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은 "노동 혐오와 극우 이념에 찌든 시대착오적인 인물을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대체 무엇이냐"고 조만간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나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여야가 제소를 남발하면서 지난달 1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회한 국회는 사실상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버렸다. 출범 당시만 여야는 핵심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정기국회 10대 법안과 민생 7대 법안을 발표했지만, 법안 처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진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연동시키는 납품단가연동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과도하게 좁은 파업의 범위·대상을 합리화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방하려는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대치 중이다. 정쟁에 치중하고 있는 현 정국이라면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사정으로 여러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정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국정감사를 보면 여당은 옛날 자료를 끄집어내고, 야당은 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싸우다 보니 더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광연 기자 [e-mail]